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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4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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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3일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끝난후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파워볼게임


野추천 석동현 "공수처는 괴물기관"…與 "이달 내 처장 임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 측 후보의 정파성 등을 문제 삼고 있고, 야당은 추천 후보 스스로가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합의가 지연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여야는 처장 후보군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처장의) 중요한 자질은 정치적 중립성인데 이번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먼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 그대로 와서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며 "공수처가 이렇게(검사 출신으로 구성) 돼버렸을 때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역할도 해야겠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고위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주목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 추천위가 밝힌 후보 명단에서도 공수처 성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당 측 위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종민·권동주·전현정 변호사 등 3명은 모두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야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석동현·손기호(10일 오후 사퇴)·김경수·강찬우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인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양당 추천위원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네 번째)와 추미애 법무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 /남용희 기자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11명 후보 중 '최종 2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추천위가 후보를 2명으로 간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다만 추천위가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측 추천 후보는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야당 측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며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했다.

이번 주까지 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지연될 경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또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해 제1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처장 임명 시한을 이달 안으로 쐐기박은 만큼 야당의 지연작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명분으로 처장 추천 과정에서 최대한 지연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 /남윤호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처장 후보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의혹 제기 등을 부각해 여당의 '검찰개혁' 주장을 '검찰탄압'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돼 공수처 출범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가 부정 여론을 의식해 개정안 카드는 보류한 상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1명의 후보들 다수는 법조 영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며 후보군 추천 작업 완료 자체를 긍정 평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 전망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 자격 관련 민주당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 추천 후보 모두 낙마할 경우 추천위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추천한 인사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 됨됨이를 떠나 추 장관의 인사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야권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조 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2011년~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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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수출 -14.5%에 따른 기저효과·조업일수 증가 영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1~10일 수출금액이 작년 동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이 14.5%가량 부진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파워볼게임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41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7일)보다 0.5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2.1%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충격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9월에 7.6%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3.6% 후퇴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31.9%), 무선통신기기(33.3%), 승용차(8.3%) 등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1, 2위를 차지하는 수출 품목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939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7.3%를 차지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23.5%), 유럽연합(EU·40.5%), 중국(14.5%), 베트남(15.8%) 등으로 증가했고, 일본(-7.4%)과 중동(-4.5%) 등으로는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133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일까지 무역수지는 7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42.0%), 기계류(24.6%), 정밀기기(25.3%) 등의 수입이 급증했고, 원유(-57.9%), 가스(-27.8%), 무선통신기기(-7.9%) 등은 감소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34.8%), EU(37.4%), 일본(24.6%)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5.1%), 중동(-59.3%), 캐나다(-11.1%) 등으로부터는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수출 경기 회복 가능성에 ‘파란 불’이 켜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출 타격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그러나 수출이 타격을 받더라도 2분기 첫 확산 때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분기에는 경제활동이 아예 중단되면서 세계 교역량 자체가 줄었는데 재확산에도 교역이 지속된다면 그 정도의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한국의 수출 주요 상품이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가전제품, 반도체 등이어서 수출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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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점유율 33%… 애플 30% 뒤이어
아이폰12 지연에 공격적 마케팅 주효


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해 3분기 1위에 올랐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33.7%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애플(30.2%), 3위는 LG전자(14.7%), 4위는 레노버-모토롤라(8.4%) 등이었다.

전통적으로 3분기와 4분기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차질을 빚은 애플이 아이폰12 시리즈를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8월 갤럭시 노트20과 9월 갤럭시 Z폴드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A51·A51 5G·A71 5G 등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뒷받침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세계에서 804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1위(점유율 21.9%)를 지켰다. 2위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탓에 점유율이 14.1%로 하락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인도시장에서도 24%의 점유율로 2위 샤오미(23%)를 제치고 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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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4월 보선 후보 고심
동반상승효과 노리는데 쉽지 않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6일 서울 마포구 제알라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서울은 없어서 고민, 부산은 넘쳐나는데도 고민….”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을 겪는 와중에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후보들을 놓고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표 확장성을 갖춘 후보를 내세워 서울 표심까지 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각각 출마한 후보들이 러닝메이트처럼 뛰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비교적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를 무난하게 뽑았다가는 서울 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부산의 한 중진 의원은 11일 “부산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분이 나와 외연을 확장해 서울 선거에도 도움을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부동산·경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부산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이상적인 서울·부산 후보 조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도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표심 몰이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국회의원 3, 4선 하고 재미가 없으니 시장이나 해볼까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큰 설계로 부산 발전의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없다. 아직 적격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이미 자천타천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과 ‘깜짝 카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선 구도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박민식 전 의원이 지난 9일 처음 출사표를 던졌다. 이진복 이언주 유재중 전 의원 등도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다음 달 중 출마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필승 후보 찾기에 난항을 겪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대권 주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당 밖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차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로 보고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산 또는 서울 어느 한 쪽에서 전국적 지지도를 가진 후보가 나타나 다른 지역의 표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진정한 러닝메이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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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면 참 괴로운데요,

입양된 지 열 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여자 아이 사건,

MBC 취재 결과, 어머니 장 씨의 학대 정황은 뚜렷했고 사망 당일에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편이 출근을 하고 1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34분.

엄마 장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양한 딸인 A 양을 촬영했습니다.

"빨리와, 빨리"라고 강압적으로 부르자 A 양이 울먹이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0분 뒤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A 양을 또다시 찍었습니다.

곧이어 장 씨와 남편은 A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납니다.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반복되자 이웃 주민이 직접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장 씨는 현관문을 살짝 연 채 울먹이며 "죄송하다, 내일 설명드리겠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
"운동기구 같은 걸 막 집어던지는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난 거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항의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7분 뒤, 장 씨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병원에 가보겠다며 '결석'을 통보했는데, 정작 남편에게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양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 때.

장 씨는 A 양은 그대로 집에 둔 채 큰 딸을 태연히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10시 32분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서야 A 양을 안고 나섰습니다.

이 때 CCTV에 찍힌 A 양은 이미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장 씨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1시 6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의료진에게 "아침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다"며 학대 정황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 양은 오후 6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등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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