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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07:3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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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당직병사 A 씨 측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당시 검찰은 서 씨의 2차례 병가, 1차례 정기 휴가 모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그리고 군 관계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런데 당시 검찰 발표 내용 중 정기 휴가 신청 과정과 관련한 설명에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AOO(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 복귀 연락'을 한 장본인은 바로 당직병사입니다.

당직병사 A 씨는 줄곧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저녁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에게 '부대에 복귀하라'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당직병사와 그날 통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직병사 A 씨는 추 장관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당일 동부지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밤) 당직병사로부터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당직병사 A 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당직병사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 추미애 장관·아들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개인의 명예 회복"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서 씨 측의 사과나 별다른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단독범' 운운하며 A 씨를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조차 나중에 사과했는데 이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당직병사 A 씨는 어제(12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직병사 A 씨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추미애 장관이 SNS에서 쓴 글입니다. 검찰이 당직병사가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 장관은 여전히 '일방적 주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A 씨와 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추 장관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어제(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게 당직병사 A 씨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아들이 부대에서 전화와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게 당직병사 A 씨인지는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대해 "A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 짓밟히면, 그것에 대해서 싸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풀리지 않는 의문…정기 휴가 구두 승인 실제 있었나?

당직병사 A 씨는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하필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영수 소장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부지검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 씨의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휴가 신청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김 소장은 주장합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자료(지난달 28일)

김 소장이 문제 삼는 부분은 개인 휴가 신청·승인 과정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포한 공보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21일 당시 서 씨가 소속된 부대의 지원장교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 (병가는 더 이상 곤란하니)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어 당시 부대 지역대장은 그 상황을 보고받고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지원장교로부터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받은 서 씨 측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정기 휴가를 신청했는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씨 측이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원장교가 지역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를 서 씨에게 안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구두 승인이 이뤄졌는지도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보자료에는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등 종합"했다고 밝혔지만, 구두 승인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일부 발췌

그래서 보도자료보다 더 공식적인 공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검사의 판단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지원장교 김 대위가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부분까지만 기재돼 있습니다. 공보자료에 나온 지역대장의 승인 과정이나 지원장교가 서 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기 휴가 신청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빠진 채 바로 '관련 법리'와 '판단'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그 과정에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보자료에 기재된 이상으로 확인은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기소이유서는) 수사검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본질과 관련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수사팀에서 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 씨의 휴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중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이 바로 '정기 휴가 승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쟁점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서 씨의 정기 휴가 사용에 외압은 없었는지, 휴가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 복귀하라는 지시에 '알았다'고 답한 서 씨, 왜?

또 다른 의문점도 있습니다. 바로 2017년 6월 25일, 이른바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당직병사 A 씨가 서 씨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며 전화했을 때, 왜 서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A 씨는 올해 8월 진행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부대 전화로 서 씨에게 연락해 택시라도 타고 밤 10시까지는 제발 복귀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때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 자료(사진2)에 의하면, 서 씨는 이미 6월 21일에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부터 정기 휴가 승인과 복귀일을 안내받았습니다.

A 씨가 전화한 25일은 서 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정기 휴가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서 씨는 왜 정기 휴가 중이라는 말 대신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는지, 그 의문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서 씨와 통화한 또 다른 병사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 씨와 같은 부대원이었고, 그날 밤 부대 점호를 담당했던 선임병장 B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당직병사와의 통화에서 역시 서 씨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던 중 서 씨의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알고 난 후 직접 서 씨와 전화했고, '(부대로) 들어오겠다'는 서 씨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B 씨는 서 씨로부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았고, 서 씨는 그렇게 그날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선임병장의 기억입니다.

김영수 소장은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퍼즐'을 이해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 건을 동부지검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찌 됐건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 씨의 군 생활을 둘러싼 남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청탁 의혹'입니다. 역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여기에 당직병사 A 씨가 제기한 추미애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이 보태졌습니다.

이수민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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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대사 국감에서 “70년 전 택했다고 앞으로도 해야하나”
국무부 “두 나라는 동맹과 친구로 지속적으로 함께 일해”

12일 화상국감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있다./국회방송 캡처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데 대해, 미 국무부가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extremely proud of)”고 반박했다.

국무부가 주재국 대사, 그것도 동맹국 대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대사가 ‘한미 동맹은 선택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마다 국무부는 지속적으로 반박 논평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한 본지 질의에 “우리(한·미)는 70년된 동맹과 그 동맹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 온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공유한 가치들에 기초해 동맹이자 친구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동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사는 한국시각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향후 한미 동맹을 당연시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모욕’이라고 했지만,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극도로 자랑스럽다”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에도 국무부는 “한국은 이미 수십년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 논란을 의식해 “(6월)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미국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 대사의 발언이 나오자 바로 반박해 이 대사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날은 미국 연방정부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로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이 쉰다. 그런데도 국무부가 바로 논평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이 대사의 발언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이날 논평은 단순히 이 대사 발언에 대한 반박을 넘어 한국이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 훼손’ ‘이 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에 대응’은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쓰는 표현이다. 미국이 대중압박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을 결집하는 ‘쿼드 플러스’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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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밤 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파주는 2.5도, 장수 4.4도, 서울 9.0도로 어제보다 4~6도 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에 춥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며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점차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5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 21도, 광주 20도, 원주 19도로 어제보다 2~4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로 거세게 일겠고 서해상에서도 오전까지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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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총기규제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 소속 :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난달 숨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배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테드 크루즈/미국 상원의원/공화당 소속 : "배럿 후보자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과 재판에 대한 열정, 법에 충실한 신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딕 더빈/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방대법원을 원합니다. 배럿이 인준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앨 것입니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상원의원/민주당 소속 : "모든 미국인은 배럿의 지명으로 법 아래 평등한 정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배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니 배럿/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2일 법사위 인준 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서지영 (sjy@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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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이 한‧일 외교 관계에 ‘경제 가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된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한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이 한‧일 외교 관계에 ‘경제 가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이후 3달째 일본에 머물며 사업 현안을 챙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스가 총리, 사와다 타카시 훼미리마트 사장, 고바야시 카즈토시 고세 사장 등과 함께 만나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서는 스가 총리의 취임 축하와 더불어 재계 전반의 사업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과 스가 총리와의 인연은 아베 전 총리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오랜 친분을 이어온 ‘절친’으로 꼽히는데, 스가 총리는 장관 시절 8년 가까이 아베 총리의 ‘입’ 역할을 담당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수차례 면담을 나누고, 신 회장 장남 결혼 피로연에도 아베가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스가 총리 역시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연스레 신 회장과 관계를 쌓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스가 총리와 국내 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한일 경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정·재계에 두루 인맥을 보유하며 그동안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서 경제 교류 현안을 챙겨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과 스가 총리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부분 겹친다”며 “중 장기적으론 신 회장이 경제 가교 역할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반면 스가 총리가 오랜 기간 아베와 호흡을 맞춰온 만큼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현재와 같이 냉량해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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