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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08:1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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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4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받기도
박상혁 의원, 서울시 민간임대특별법 위반 과태료 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에프엑스시티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원 넘게 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비리(pg)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천240만원(34.0%)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6천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천만원, 용산구 3억9천520만원, 서초구 3억8천120만원, 동작구 3억6천88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적지 않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천960만원)와 성동구(1억6천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천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천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태료 중 가장 많은 것은 10월 강남구에서 부과된 4억2천400만원이었다.

이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임대의무 회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천만원이지만 감경 조항이 있어 과태료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해 4월 송파구에선 3억1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역시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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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비가 창문틀 사이로 집안으로 들이치는 울산의 한 LH임대아파트 /사진=제보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태풍이 오면 집안으로 물들어 오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의 하소연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이 임대아파트 주민은 9월 초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창문틀을 수건으로 막고, 그 아래 신문지를 깔아 놓는데 정신이 없었다. 창문이 설치된 벽으로 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역시 비슷한 하소연을 내놓았다. 올해 태풍을 동반한 큰 비가 내리면서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아파트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벽면을 타고 흐른 물은 바닥에서 흘러 다닐 정도였다. 결국 누수로 발생한 물이 가전제품에까지 떨어져 누전사고의 위험까지 겪었다.

매년 여름 장마철만 지나면 LH가 공급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누수 피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LH는 아파트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입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사례는 주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와 LH임대아파트의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LH아파트의 품질이 도마에 크게 오른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은 LH아파트의 하자 발생건수가 6년새 7만여 건 증가했고, 불량 1위가 ‘창호’라는 내용이다. 이에 LH는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해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품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LH 창립 10주년을 맞아 변창흠 사장이 내외빈을 초청해 임대주택 품질 향상에 나서겠다는 선언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LH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4년전 지적된 창호 문제 역시 그대로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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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어온 비가 수건을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제보자


LH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지부진한 LH의 하자보수에도 불만이 상당하다. 한 임대주택 입주민은 “집에 누수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첫 방문에만 일주일이 걸렸다”며 “방문한 직원은 누수부분에 대한 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렸고,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LH아파트의 낮은 품질 원인이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반복되는 하청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업계 한 종사자는 “현재 국내 건설업은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 구조”라며 “하청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100억에 지을 건물이 50억에 지어지는 마술이 벌어진다”면서 “결국 아파트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직접 짓는 건설사에 대한 LH의 감리 부실 문제가 결부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 종사자는 “LH에서 보내는 감리인원을 보면 L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인원들이 많이 섞여 있다”며 “이들은 아파트 일부만 둘러보고 접대 받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일부의 의견이지만 LH 직원들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계 조치된 사례도 있어 설득력을 얻는다. LH는 지난해 8월 기준 2018년부터 직원 11명을 뇌물·횡령 혐의로 해임·파면했다.

LH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단순하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 달라는 것. LH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품질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입주민을 100% 만족 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 뿐만 아니라 품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자보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니콜라에 1억 달러 투자 한화, 투자 손실·수소 사업 계획 차질 우려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미국 수소 트럭업체 니콜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미국 법무부 조사까지 받게 됐다. 2018년 니콜라에 1억달러(약 1천200억원)를 투자했던 한화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파워볼실시간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니콜라에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SEC도 공매도 투자자 힌덴버그리서치가 니콜라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니콜라는 한화를 비롯해 독일 보쉬, 이탈리아 CNH 인더스트리얼 등의 초기 투자를 받아 수소 트럭(FCEV)과 유럽을 겨냥한 전기 배터리 트럭(BEV) 등을 개발해왔다. 내년부터 미국·유럽 트럭 시장에 진출, 이르면 2023년 수소 트럭을 양산할 계획이며 선주문도 대거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니콜라의 주가는 연일 출렁이고 있다.

투자자인 한화 측은 일단 이같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씨넷)

한화 비상장사 한화종합화학과 한화에너지는 1억달러를 투자해 현재 니콜라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니콜라의 미래 비전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한화에도 투자 손실과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힌덴버그 주장 이후 한화와 한화솔루션 주가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니콜라 사기 의혹이 현실화될 경우 한화 주요 계열사가 계획했던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니콜라를 통해 수소 사업 경쟁력을 강화, 태양광과 수소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계열사별로 진출 기반을 닦아왔다.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 공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한화큐셀은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 한화솔루션 첨단소재부문은 수소 충전소용 탱크나 트럭용 수소 탱크를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은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을 자체 개발 중이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당시 한화큐셀 영업총괄 전무)이 창업주 밀턴을 직접 만나 니콜라와 한화의 사업 방향을 확인, 니콜라 투자 결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화 로고.(사진=한화)

힌덴버그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는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레버 밀턴의 수십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사례"라고 주장했다. 니콜라가 2018년 공개한 세미트럭 '니콜라원'을 언덕에서 굴러 내려가게 했다고 폭로하며, 니콜라와 담당 임원이 수소 분야에 전문성도 없다고 언급했다.

니콜라 측은 힌덴버그 주장 이후 두 차례 걸쳐 사기 의혹을 반박했다. 지난 11일 힌덴버그가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보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으로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며 14일에는 인버터 생산, 배터리 기술, 문제가 된 트럭 홍보 영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힌덴버그는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6일 니콜라 초기 투자자인 제프리 웁벤 헤지편드 밸류액트 캐피탈 창업자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밀턴이 준비되기 전에 일찍 니콜라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도 "시장에서 니콜라의 과거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있는데, 니콜라의 장기적인 수소 공급 업체 성장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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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서욱 청문회서 제보 공개… 秋 장관 아들측 “악의적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남편 이름을 댄 여성이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민원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인데, 서씨 측은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린 만큼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 여성이)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한다”면서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복무 중이던 서씨의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국방부 민원과 관련해 ‘(서씨 부모가 병가를) 좀 더 연장할 방법을 문의함’으로 기재돼 있다. 이 문건에 민원인은 ‘서씨 부모’라고만 기록돼 있다. 신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 또는 다른 여성이 당시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는 (민원인과) 직접 통화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제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확인되지 않는 제보”라고 일축했다. 서씨 변호인은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원 전화 여부에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남편이 전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면서 ‘주말부부’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서씨 휴가 관련 군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씨의 2차 병가 및 개인 휴가와 관련한)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다르다”며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2차 병가는 부대일지에 6월 15~23일(9일)로, 면담기록에 6월 15~24일(10일)로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 개인 연가도 복무기록 6월 26~27일(2일), 휴가명령 6월 24~27일(4일), 부대일지 6월 24∼28일(5일)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국민의힘은 문건을 작성한 군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키로 했다. 또 검찰과 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2017년 6월 15~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연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녀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경택 김동우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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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숨졌다는 30대 부부 사연이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열 달 동안 건강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이 청원은 4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에 거주 중이다. 올해 6월 22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한 엄마”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저희 첫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며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이를 얻었다. 시술을 받은 난임 전문병원은 분만을 하지 않아 임신 12주부터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A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분만예정일은 7월 6일이었지만, A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6월 22일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며 “허리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지만, A 의사는 상관없다며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분만 다음 날인 23일은 A 의사의 휴무일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분만 직전까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저를 내진했다. A 의사는 단 한 번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자 너무 힘이 들어 자연분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의견은 묵살됐고, 의사는 아기를 꺼내려고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고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수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의료진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분만 진행 과정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라며 “아기가 전부 분만되었을 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저희 부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 마취로 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결국 아이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청원인은 “이후 아기 상태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마저도 이송이 지체됐다”라며 “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저희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모습은 목에는 졸린 듯한 얇은 두 줄의 빨간 피멍 자국과 머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으며 온몸 여기저기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은 아기에게 젖 한번 못 물려봤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 아기의 사진 한 장도 없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 분만 중간에라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아기는 우리 부부 옆에 건강히 있을지도 모른다”며 “아기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태동 검사에서 심박수가 안정적일 만큼 너무나 건강했던 아기를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못 지켜냈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 했다.

이어 그는 “의료사고가 나도 저희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구조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제발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우리 아기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다.파워볼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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