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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30 17:0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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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상장사 K사 무보증 전환사채 매입 등 의혹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 제보했으나 묵인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지부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둘러싼 ‘무분별한 부실투자’ 의혹은 이미 2017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고, 옵티머스는 불법적 행위의 규모를 점차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6월 30일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2017년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옵티머스가 사들이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대표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피디벨로프먼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K사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옵티머스가 2017년 9월 3억5700만원에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옵티머스가 해당 전환사채를 직접 사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해 K사의 전환사채를 우선 회사 직원 명의로 넘긴 뒤, 이를 옵티머스가 사들이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K사는 같은 해 8월 감사의견 거절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이후 이피디벨로프먼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K사의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최종 불발에 그쳤다.

김 대표는 K사 전환사채 투자직후에는 주식회사 더블라썸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옵티머스가 11억5000만원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다. 더블라썸은 김 대표의 측근인 옵티머스 본부장 박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됐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투자결정에 대해 “김 대표와 양 전 행장은 자신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증자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사업진행이 불투명해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실제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혐의로 김 대표와 양 전 행장을 고소하는 한편, 이들이 옵티머스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양 전 행장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졌고, 이어 수사도 종결됐다.

현재 문제가 된 옵티머스의 ‘묻지마식’ 부실채권 매입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자신감이 붙은 김 대표가 점차 부실투자 규모를 키워왔다는 분석이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승용 변호사는 “김 대표 등은 인수초기부터 운용사가 수탁 받은 돈을 부실한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불법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묵인되자 더욱 대담하게 동일한 수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를 받은 감독기관이 운용내역과 자금흐름만 파악했어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Recovered coronavirus patients donate blood in Surabaya

A recovered COVID-19 patient donates his blood samples for plasma extraction to help critically ill patients, at the Red Cross office in Surabaya, East Java, Indonesia, 30 June 2020.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imposed a new set of regulations known as 'new normal',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stages. Provinces that have either reported no new COVID-19 infections or are reporting a significant drop in infection numbers can reopen businesses while adhering to health code protocols. EPA/FULLY HAND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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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20 시리즈 부진 불구 5G 선점 전략 유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모두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으로 출시한다. 5G는 기대에 비해 확산 속도가 늦다. 여전히 세계는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이 주류다. 5G를 상용화 한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5G폰 선점과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사수를 위해 5G 올인을 택했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반기 출시할 ▲갤럭시노트20 시리즈 ▲갤럭시폴드2 등을 5G로만 선보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판한 갤럭시S20 시리즈와 같은 선택이다.

제조사와 통신사 관계자는 “갤럭시S20 시리즈처럼 하반기 전략폰을 전 세계 5G로만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갤럭시S20 시리즈 부진 탓에 갤럭시노트20 시리즈의 경우 LTE 모델 병행을 점쳤다. 삼성전자가 두 번째 접는(folderable,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을 LTE로 시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도 LTE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5G에 집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폴드2는 제한적 국가에서만 팔릴 전망이다. 5G를 상용화 한 곳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5G폰은 LTE를 기본 제공한다. 통신사별로 LTE로 유통하는 곳도 있다. 갤럭시S20 시리즈는 130개국에서 판매했다.

5G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20년대에도 스마트폰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확산과 4G 이동통신 확산에 힘입어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로 올라섰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2011년부터 전체 휴대폰은 2012년부터 연간 판매량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10억9000만대로 전년대비 4억1000만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5G 스마트폰은 2억대로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5G폰이 2억대 가량 나가려면 통신사 협력이 필수다. 5G 상용화는 지연되는 추세지만 5G를 시작한 국가 통신사는 하반기 적극적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상태. 반등하려면 새 서비스가 제일 좋은 카드다. 이동통신 세대 전환은 통신사 점유율 구도를 흔들 기회기도 하다.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기대를 걸었다.파워볼

삼성전자의 약점은 중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도 중국에서 1% 점유율 달성에 실패했다. 중국은 현재 최대 5G 시장이다. 1분기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40만대 점유율은 0.6%다. 같은 기간 화웨이는 3050만대를 출고해 43.9% 점유율을 차지했다. 애플은 530만대를 공급 7.8% 점유율을 기록했다.

SA에 따르면 1분기 전체 5G폰 판매량은 삼성전자 830만대 화웨이 800만대다. 각각 34.3%와 33.2% 점유율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을 뺀 나머지 화웨이는 중국에서 대부분을 팔았다. 하반기 애플 등 5G폰 참전 확대를 감안하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에서 반전이 없다면 경쟁이 녹록치 않다.

한편 삼성전자는 “신제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美 상무부, 대홍콩 수출통제 면제 폐지
NYT "다국적 첨단 기술 기업들에 불똥"
무역허브 근간 관세·비자 폐지 초읽기
중국 수출 홍콩 경유 10% 불과 딜레마
상호 보복으로 무역합의 파기 땐 최악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국가안전법) 최종 입법을 강행한 날 한 여성이 홍보 플래카드를 쳐다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세 시간전 홍콩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면제조치를 박탈하면서 홍콩 특별지위 폐지 절차를 시작했다.[AP=연합뉴스]
미국이 홍콩 특별대우 폐지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의 최종 입법을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대로 아시아 수출·금융허브 성장의 기반이던 관세·비자 등 홍콩 특별대우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홍콩 보안법 최종 의결 절차 3시간 전 홍콩에 대한 민감한 수출통제 면제를 폐지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지만, 보안법 강행을 막지는 못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새로운 안보 조치를 부과하면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공안부가 전용할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은 이런 위험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며, 이는 홍콩 특별지위의 폐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허가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보다 홍콩을 우대해온 상무부 규정은 적용을 중단한다"고 했다.

그는 "차등 대우를 박탈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즉시 경로를 반대로 되돌려 홍콩 주민과 세계에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에서 "중국이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부로 미국산 국방 장비의 수출을 중단하고, 민·군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홍콩 수출에 관해 중국에 대한 조치와 똑같이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6월 양자회담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미 농산물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폭로한 바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 대상은 2018년 기준 암호 장비·소프트웨어 등 4억 3270만 달러,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대신 홍콩을 중국 중계무역 발판으로 삼아온 글로벌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미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특정 첨단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더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319억1000만 달러로 4대 수출 대상국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만 222억8700만 달러(27조573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17.3%를 차지한다.


한국의 5대 수출 대상국. 그래픽=신재민 기자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예고한 대로 관세·비자 등 홍콩 특별대우를 전면 박탈할 경우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인대 전체회의가 만장일치로 보안법 제정을 추인한 당일 곧바로 회견을 열어 "행정부에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통제까지 예외 없이 홍콩과 맺은 모든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을 나머지 중국과 별개의 관세 및 여행 지역으로 우대했던 것도 폐지하는 조치를 할 것"라며 관세·비자·수출통제 등 모든 특별대우 박탈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은 6월 1일부터 중국군 민관융합 연구기관 출신 유학생·연구원의 비자(F·J) 중단한 데 이어 지난 26일엔 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공산당 관리와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제재부터 발표했다. 홍콩 특별대우 폐지를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 회견 뒤 정확히 두 달 만이다. 보안법 최종 입법 보복 조치로 관세 특별대우를 폐지할 경우 홍콩 무역·금융허브 지위가 곧바로 위협받게 된다.

이럴 경우 홍콩 경제가 곧바로 심각한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미국의 딜레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2년 기준 중국의 수출의 45%가 홍콩을 경유했지만 지난해 12%로 떨어졌다.

워싱턴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홍콩 주민이 더 큰 피해를 보는 특별지위 폐지보다는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기구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표적 제재를 해라"는 공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파워볼

더 나가 미·중이 홍콩 보안법 제정과 특별대우 전면 폐지로 상호 보복 수위를 높이다가 어느 한쪽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를 선언할 위험도 있다. 전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제조업정책 국장이 지난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거짓말을 이유로 "그것은 끝났다"라고 말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는 온전하다"라고 트위터로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중국 역시 미국이 홍콩에 대한 간섭이 한계를 넘을 경우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미 농산물 구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에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합의를 포함한 미·중 경제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금융제재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탄산칼륨 덤핑조사 한일관계와 무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이 우리 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30일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일방적 대응은 한일 쌍방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를 소용없게 한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할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다.

앞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파워볼엔트리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단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 조건을 내걸고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할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으며, 이같은 요청이 WTO 협정과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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