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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5 15:19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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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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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출범 3개월만 첫 제재…"6년간 최소 330만명 개인정보 이용"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페이스북 "조사에 협조했는데 유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런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게 개보위 주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8월 출범한 개보위의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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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9월 출생아 수 7만명 밑돌아 통계 작성 후 최저치
같은 기간 결혼건수도 사상최저,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소
[파이낸셜뉴스]

최고령 산모의 입장으로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tvN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자연 /사진=배우 엄지원 인스타그램·뉴스1

"역대최소, 사상최저"

올해 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8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역대 최소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통계청은 오늘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9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9월 전국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78명 보다 6.2% 줄었다. 이같은 출생아수는 역대 최소다.

올 1~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21만17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나 감소했다.

보통 출산이 연초에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지난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졌다. 30만명대가 올해 2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3·4분기 0.8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줄어든 것인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것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1·4분기 0.90명, 2·4분기 0.84명으로 1명이 안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지난 2018년(0.98명), 2019년(0.92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0명 아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올해 7~9월 결혼도 줄어들었다. 3·4분기 혼인 건수는 4만74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줄어든 5875건에 불과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한국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현실적으로 녹여낸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사진=롯데컬처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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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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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이뉴스24 DB,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자신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입진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핵심을 비껴간 사이다 의혹 제기에 대해 발끈했다"라고 직격했다.

25일 오후 김근식 교수는 "조국의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그래도 말 한마디 없으면 조국의 주장을 인정한 거라고 또 오해할까 봐 한 마디 올립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국은 참 논리력과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워요"라며 "그의 사이다 페북에 대해 내가 비판한 논점을 진짜 모르는 건지, 알고도 딴 이야기하는 건지"라고 자신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비판이 논점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페북 읽어보세요. 연출용으로 사이다를 사왔을지 모른다는 의혹제기가 핵심입니까?"라며 "최성해 총장을 뇌물공여자로 몰아가면서 조국의 결백 강변하는 것을 반박하는 게 핵심입니까? 좀스럽게 3년전 사이다 준 것까지 소환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뒤끝 대마왕이라고 비판한 게 제 페북의 핵심 논지잖아요?"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글을 읽으면 글의 핵심논지를 파악해야지요. 어떻게 법대 교수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라며 "제 글의 핵심 논지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핵심을 비껴간 사이다 의혹 제기에 대해 발끈하고 제조일자를 공개하는 조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뒤끝작렬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지요"라며 "평소 그의 이중성과 뻔뻔함으로 볼 때 의구심이 든다고만 한 겁니다. 조국이 좋아하는 법적조치를 피해 가야지요"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과거 케이크 들고 귀가하는 그의 사진도 연출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추장관의 꽃길 사진은 보좌관이 찍은 연출이었습니다"라며 "입진보들의 이중성을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사이다에도 의구심을 표한 것이니 크게 상심하지 마세요"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또 "상대를 비판할 때는 그의 핵심논지를 잘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조국은 그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제 주장에 대해 한마디 이의 제기도 못하다가 사이다가 핵심인 줄 알고 사온 게 아니라며 갑자기 발끈하는 겁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3년 전 사이다 박스를 베란다에 보관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최성해 비난용으로 잘 써먹었으니 이제 내다 버리세요"라며 "사이다 뒷면 제조일자까지 찍어 올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에서 사이다 들고 제조일자 사진찍는 본인이 웃기지 않나요? 참 오지랖도 넓습니다"라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앞서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김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을 향해 "'김문수, 차명진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식자"라고 지칭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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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스1 주최 글로벌바이오포럼 2020에서 항암&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IR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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