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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0 17:2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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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만들 때 지지를 위해서든 조롱을 위해서든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 아니면 욕설이나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게임사업자가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하여 그러한 캐릭터 이름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게임 내에서의 채팅창이나 관련 카페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대화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 혹은 성별ㆍ지역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차별적 대화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 게임사업자가 그러한 대화를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문제들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VS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서, 결국 이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게임사업자의 약관 등에서 금칙어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등의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약관 등의 내용이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파워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차별적 대화나 게시물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자유롭고도 다양한 의견의 소통이 더욱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이 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ㆍ이념적 진영논리가 심화되는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표현물로 인하여 게임사업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개별 게임사업자는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약관 등의 내용에 위와 같은 금칙어 설정, 특정 게시물의 금지 및 위반시 개별 게임이용자에 대한 규제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임계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 게시물 운영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 게시물 운영정책 가이드라인'에는 욕설,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 등 게임 내 부적절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는 이미 2009년 3월 인터넷 포털이 주도하여 출범한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초창기부터 채택한 자율규제시스템이기도 하다. 심지어 KISO는 2012년부터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의 처리 적절성을 사후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 처리의 적절성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포털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포털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균형있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매우 고도화된 자율규제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게임 내에서의 캐릭터 이름 등과 관련된 금칙어 설정 정책, 게임 내에서의 대화나 게시물과 관련된 운영정책 등의 문제를 개별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와 별개로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자율규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게임업계가 자신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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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국 3장 16~19절


세상을 살다 보면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시기하고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라는 의구심에 찬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항변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저술한 성경 하박국서는 유다가 국제적 위기와 국가적 부패의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이 무렵 바벨론은 이미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바벨론이 앗수르와 애굽을 파멸시키고 이제는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임박한 멸망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공포의 시기에 하박국은 ‘왜 이러한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 항변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왜 악한 세력을 용납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왜”라는 질문에 대해 하박국은 결국 그러한 세력은 멸망할 것이고,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교만하게 날뛰어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박국서의 진리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악인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상황만 비관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정죄와 비판 속에서 평안과 영적인 행복이 없는 삶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사람은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댈 존재가 아니라 그 약함을 섬겨줘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고난과 시련,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파워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윤상욱 성일침례교회 목사

◇성일침례교회는 1976년 창립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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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도 띄어 앉기 재조정…일행만 같이 앉기 가능
12월 개봉 영화, 예정대로 진행
[앵커]
극장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며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개봉 예정작들은 그대로 스크린에 걸리지만, 같은 일행이 아니면 좌석 띄어 앉기가 적용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부터 좌석 간 띄어 앉기를 없앴던 극장가도 다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5단계에서는 일행끼리 함께 앉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과는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예매된 좌석까지 조정하면 좌석 가용률은 약 7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됐다가 다시 격상된 만큼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황재현 / 극장 관계자 : 많이 예매가 된 상영관은 일괄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예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는 좌석 띄어 앉기가 티켓판매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좌석 띄어 앉기를 해제했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 관객 수는 오히려 10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이현경 / 영화평론가 : 띄어 앉기를 안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다 앉아도 될까, 예전처럼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달 개봉 예정 영화들은 고심 끝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 '서복'과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로맨스 멜로 '조제'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나마 연말을 앞두고 관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극장가는 다시 꽁꽁 얼어붙는 분위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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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또 폐쇄 조치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에 입주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1명(서울 구로구 거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의왕연구소
[현대로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는 이날 오후부터 의왕연구소 건물 전체를 폐쇄 조치하기로 하고 전 직원을 순차적으로 퇴근하도록 했다.

해당 건물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이 입주해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현대로템 소속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전체를 폐쇄 조치한 바 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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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울 백신의 출시를 기다리는 가운데 중국에선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직 임상 중인 백신이 안전한 것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류징전 시노팜 회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비상 사용 정책에 따라 약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며 "백신 연구개발(R&D), 임상시험, 생산, 긴급 사용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부터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 4개 중 3개를 공기업 직원, 정부 관계자, 회사 임원 등 수만 명이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반인들까지 너도나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웨이보 갈무리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웨이보 갈무리
영국 BBC, 중국 재경망 등 외신은 중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아침부터 보건소 앞에서 줄을 선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중국에서는 600~1500달러(약 66만~167만원)의 웃돈을 내고 백신 접종을 예약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파워볼

여기에 중국 보건당국도 직접 나서서 자국의 백신을 홍보하고 있다. 가오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주임은 전날 온라인 세미나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자신들의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면서 "중국 백신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안전한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자가 안도감에 방역 수칙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이후 접종자 중에서 사망자나 감염자가 나오면 백신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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