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파워볼게임

앤트리파워볼 파워볼재테크 파워볼게임실시간 추천주소 안전한곳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1:13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st1.gif




내일 독자적으로 미니 국감 진행… 공무원 친형 참석, 유튜브 생중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여당의 ‘증인 방탄’으로 인해 ‘맹탕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복무 특혜 의혹, ‘채널 A’ 사건, 북한의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을 정쟁(政爭)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줄줄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작정하고 ‘방탄 국감’을 하려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른바 ‘국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격려차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에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했으나, ‘추 장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대부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감을 무력화하고 방탄 국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파워사다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스스로 국감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민주당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단정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국감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 검사장 증인 채택 문제로 전날 국회 국감장 곳곳에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민주당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이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국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하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씨는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로,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옵티머스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 전 행정관 증인 채택에 반대했으나, 의혹이 확산하자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는 당내 의견에 따라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건강이나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할 수 있다. 출석하더라도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 50년후 개봉하는 타임캡슐에 추억을 담으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지 여부를 오는 27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폐로 완료 시점인 2041~2051년에 맞춰 방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한 데다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6일 오염수 처분 방법의 결정 시기에 대해 "수량(오염수 양)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처분)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ALPS 처리수 110만t 가운데, 제거가 어려운 트리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도 방출 기준치의 100~2만배에 달하는 것이 6%에 달했다.

또 10~100배인 것이 15%, 5~10배 19%, 1~5배 34%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 절차를 거쳐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인 트리튬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최근 ALPS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 검증시험에서 트리튬 이외 주요 8개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의 2천190배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ALPS에서 농도를 낮추는 대상인 62개 핵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14'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처리수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ALPS의 성능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농도를 낮추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t을 기준으로 한 트리튬 함유 총량은 약 860조 베크렐(㏃)이다.

도쿄전력은 2022년 10월쯤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오염수 저장탱크가 꽉 차 육상 보관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본격화할 폐로를 위해서는 작업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경산성 산하 전문가 소위도 지난 2월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방출을 시행 가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일반 원전에서 시행하는 해양방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총 7차례에 걸쳐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등 이해관계가 걸린 29개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었지만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은 15일 가지야마 경산상을 만나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16일에는 농림수산성과 부흥청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디자인의 미래 ‘헤럴드 디자인포럼’
▶밀리터리 전문 칼럼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퓨전 국악밴드 ‘이날치’

감각적인 클럽 리듬과 판소리를 버무린 음악으로 세계인을 홀린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의 소리꾼들. 이들의 노래에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사위를 곁들인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홍보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회 수 2억7000만회를 웃돌고 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나래 안이호 권송희 신유진. 김지훈 기자

홍대 작은 클럽에서 데뷔 공연을 치른 지 1년여. 판소리와 팝을 버무린 이 신예 그룹은 데뷔 직후부터 입소문을 타더니 결국 세계를 홀렸다. 팔짱 끼고 보려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무서운 중독성에 힘입어서다. 대표곡 ‘범 내려온다’ 등에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독특한 춤사위를 곁들인 한국관광공사 영상 3편의 유튜브 등 온라인 조회 수는 현재 2억7000만회에 달한다. 꼬리를 무는 해외 팬들의 찬사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화답한다. “조선의 클럽에 온 걸 환영하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진작 알아챘을 이 그룹은 이날치. 영화음악 감독이자 어어부프로젝트, 비빙, 씽씽밴드에서 활약한 베이시스트 장영규를 주축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시스트 정중엽, 씽씽에서 활약한 드러머 이철희, 소리꾼 권송희 신유진 안이호 이나래가 결성한 팝 밴드다.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알고 싶다면 얼른 이날치를 검색해보자. 신스팝·사이키델릭·펑크 등 감각적인 그루브와 구성진 우리 가락이 빚어내는 조화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만난 소리꾼 4명은 쏟아지는 관심이 아직도 신기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악을 오래 하면서 전통에 대한 강박감이 있었는데 이날치를 만나고 무장해제 됐어요. 이날치는 자유로움 그리고 즐거움 그 자체죠.”(이나래) “판소리로 상업 시장에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요. 취미처럼 시작한 일이 판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죠.”(신유진)

지난 5월 판소리 수궁가 대목들을 노래로 풀어낸 1집 ‘수궁가’를 선보인 이날치는 ‘별주부가 울며 여쫘오되’ ‘좌우나졸’ ‘어류도감’ 등 수록곡을 줄줄이 히트시켰다. 이런 이날치의 시작은 2018년 장영규가 참여한 음악극 ‘드라곤킹’(용왕)에서 비롯됐다. 장영규는 당시 함께 작업했던 멤버들과 밴드를 꾸리자고 마음먹었다. 국악의 세계화·대중화 같은 거창한 계획은 없었다. 그저 신명나게 춤출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날치는 젊은 소리꾼 넷이 정통 국악을 하며 느낀 ‘갈증’을 풀어내는 작업이기도 했다.파워볼

“판소리는 노래, 연기, 움직임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걸 아우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권송희) “젊은 소리꾼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어요. 다양한 시도는 소리꾼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됐죠.”(신) “1950년대 판소리와 지금의 판소리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날치는 21세기의 판소리를 담아내는 실험이에요.”(안이호)

팀 색깔만큼이나 창작방식도 독특하다. 화성이 없고 문학성이 짙은 판소리 성격을 극대화하려 리듬 악기로만 편성된 이날치는 비트를 정하고 노래를 얹어가면서 곡을 만든다. 기존의 판소리보다 2배 이상 빠른 리듬을 추구한다. “빠른 박자에 판소리를 맞추는 게 관건이에요. 기교를 압축적으로 넣어야 하죠.”(신)

1집을 내기 위해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합을 주고받으며 팀워크도 끈끈해졌다. “소리꾼들은 기본적으로 솔리스트라서 그룹 활동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치 연습실은 늘 설레요.”(권) “서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을 민주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목소리 특색이 다른 각각의 매력도 잘 살아났죠.”(안)

놀라운 성과들을 쌓고 있는 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틀에 얽매이는 것’이다. 소리꾼 넷은 “이날치가 늘 ‘날것 그대로의 밴드’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김보람 감독님은 안무를 짤 때 일부러 몸이 가려는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저희가 음악에 접근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중구난방’이 이날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이)

최근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잇따라 인기 TV 프로그램의 초대를 받은 이날치의 스케줄은 올해 말까지 방송 출연과 공연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공연이 너무 하고 싶다”는 이날치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구상 중이다.

다음 작업도 뜨거운 관심거리다. 1집 앨범이 나온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대중의 시선은 이날치의 향후 행보를 궁금해한다. ‘수궁가’ 이후 다른 판소리 마당을 재해석한 작업물을 낼 것이냐는 물음에 이날치는 “무엇이든 우리가 재밌는 음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안에 ‘수궁가’ 대목들 중에 생략된 부분을 싱글로 낼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재밌다고 생각한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이)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누가 백인인가?/진구섭 지음/332쪽·1만8000원·푸른역사

영화 ‘대부’(1972년)에서 뉴욕의 마피아 두목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모 그린에게 그의 라스베이거스 호텔을 내놓으라고 한다. 화가 난 모는 “빌어먹을 기니 놈(guineas)”이라며 언성을 높인다. 기니는 노예무역으로 악명 높던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 왜 앵글로색슨계 모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이클에게 기니 놈이라고 욕을 했을까.

해답은 이 책에 나온다. 18세기 ‘기니’는 백인이 흑인을 경멸조로 칭하는 말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 온 이탈리아 이민자도 기니인이라고 불렸다. 지금이야 백인이지만 당시에는 흑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이 일화는 미국에서 백인이라는 범주가 가변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렇다. 태초에 인종이라는 것은 없었으며 근대 들어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인종주의가 인종을 낳았다는 얘기다.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 가 현재 그곳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저자는 먼저 미국에서 백인 흑인 황인종 한국인 히스패닉이라는 인종의 범주와 한계가 정해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핀다. 이는 아메리카에 도착한 순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치와 연결돼 있다. 19세기 후반의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러시아 이민자와 유대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야 ‘정규 백인’에 합류할 수 있었다.

책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대나 중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인종 개념의 출현은 16세기 ‘항해의 시대’에 서구가 원주민과 맞닥뜨린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증한다. 토착민, 즉 비(非)서구인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인종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국이 미 버지니아에 식민지를 만들고 담배농장을 넓혀 나가던 17세기 중반까지 흑인과 백인 노동자 사이에 인종적 차별은 없었다. 그러나 1676년 흑인과 백인이 연합한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 농장주들은 백인 노동자에게 물질적 혜택과 사회적 특권을 제공하며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종이 노동계급의 연합을 방지하는 장치로 창안된 순간이다. 이후 인종주의 심화에 기독교와 과학 그리고 법이 ‘부역’한 사례도 소개한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저자의 거친 감정이 군데군데 드러난 점은 아쉽지만 읽기 쉽게 정리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증발에 운다…그렇게 부모가 되지 못했다
▶ “말이 안 통해”… 극과 극이 만난다면?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인력충원 호소에도…8시간 분류작업 '무임금' 대응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 강요까지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들이 나가면서 어제보다 더 늦는다고 말했다.
오후 병원에 가보니 아들에게 심정지가 왔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만 다녔다. 사고로 죽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 새끼도 그렇게 숨을 거뒀다"며 흐느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올해 들어서만 8명째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제도도, 법도, 택배업체 행태도 변한 게 없다.

1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살인적 스케줄에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까지 나서 주문한 추석 연휴 인력 충원 지원조차 "택도 없는 소리"였다고 털어놨다. 현장에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까지 쓰도록 하는 게 현실이었다.

현장 택배노동자들은 잘못된 근로 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과로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금액 부담할 테니 인력 충원" 호소에도…택배업체 '모르쇠' 일관
택배노조 측은 이미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극에 달했다며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다.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업무로, 전체 근무시간 중 43%를 차지한다. 분류 작업에만 하루 평균 8~9시간이 할애된다. 이후 배송 업무까지 완료해야 하다 보니 택배기사의 일일 평균 노동 시간은 13시간을 훌쩍 넘는다.

고인 김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김씨는 하루 400건 이상의 물량을 배송하기 위해 평균 15시간 동안 근무를 이어갔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분류 작업 노동에 대해 회사 측에서 50%만 부담하면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나머지를 내겠다는 제안도 끊임없이 했다"라면서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택배업체가 인력 충원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에는 분류 작업을 무임금 노동으로 책정한 탓이 크다. 현장 노동자들은 택배를 배송하는 일과 그 전에 분류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하루 8시간이 넘는 노동이 무일푼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택배업체들은 택배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수료에 분류 작업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비용과 인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체계상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이를 역이용해 분류 작업 전체를 택배기사에게 '공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택배기사가 고용노동부와 법적 체계가 보호해줄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이란 점도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요인이다.

김세규 국장은 "근로 행태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나 특고직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기준이 전혀 없다"며 "가치가 산출되지 않는 노동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준은 없고 갑을관계는 세다 보니 강제적인 부분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임금 노동은 김씨의 사고 당일에도 이어졌다. 9시간 넘게 일한 김씨의 당일 임금은 3만5천원가량.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량 분류 작업을 했으나, 이후 1시간반 동안 진행했던 배송 업무의 수수료만 임금으로 지급되는 탓이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인력 충원 '꼼수'…산재 적용제외신청서 작성 강요까지
절대적 '을'이었던 김씨의 상황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됐다. 앞서 정부와 배송업계는 추석 성수기만이라도 분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 김씨가 근무했던 택배 대리점에 추석 성수기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세규 국장은 "정부와 업체 측이 2000여명의 인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을 돕기 위한 인력 투입은 300여명에 그쳤다"며 "그마저도 노동조합 내 가입된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인력이 투입됐다. 조합원 없는 터미널에는 지원 인력이 0명이었던 꼼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이번 추석 연휴 서브터미널 분류 작업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3258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대부분 택배기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상하차 인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조 측은 택배기사가 직접 투입되는 분류 작업만을 언급하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터미널 전체에 투입된 분류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준의 차이"라고 답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김씨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것. 사고 한 달 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탓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경위에도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김세규 국장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현장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날 동시에 30~40명이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김씨 지점의 경우도 12명 근로자 중 같은 날 9명이 신청서를 썼다. 대리점 소장이 택배기사들에게 강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중 일부 필체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필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택배기사의 수는 극히 적다. 우선 사용자와 택배기사 간 고용 관계 신고를 해야 산재가 의무적용되는데, 전국의 택배기사 5만여명 가운데 1만8000여명만이 이에 부합한다. 이 중에서도 7000여명의 택배기사만이 산재를 적용받는다. 1만1000여명이 이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측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부연한다. 김세규 국장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재해 신청서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택배기사를 보호할 법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산업재해보상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 노동부는 지난 6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사안에 대한 추진 일정과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처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산업발전법·일명택배법까지 통과되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 질문에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드리며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만 답했다.파워볼실시간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