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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07:4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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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다 청구 최다…이종성 의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602억8천500만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연도별 부정청구 적발금액을 보면 2017년 149억4천200만원, 2018년 150억3천700만원, 2019년 212억3천500만원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해도 90억7천100만원에 이른다.

부정 청구된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456억7천900만원(75.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등록해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적발 현황
[이종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금을 청구해놓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금액은 94억6천600만원에 달했고, 또 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해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도 39억8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기관 수는 2017년 731곳, 2018년 742곳, 2019년 784곳 등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29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반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도 1천767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5.0%에 해당하는 1천678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기관 지정 취소는 2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부정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정청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77만2천206명으로, 2018년(67만810명)과 비교해 15.1% 증가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9.6%로, 10명 중 1명 수준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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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여권이 총선 전 비리 은폐…특별수사단이나 특검에 맡겨야"
민주당 "검찰이 철저히 수사…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
국감서도 쟁점…추미애 장관, '뭉개기 수사' 부인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연루 의혹이 잇달아 나오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됐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야당은 특검을 거론했고, 여당은 의혹 부풀리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확충을 지시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의 연루와 검찰의 수사 뭉개기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검찰과 여권이 총선 전 비리 은폐 의혹…특별수사단이나 특검에 맡겨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번 사태를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여권이 올해 초 총선 전에 비리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도 의문을 던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미 수개월 동안 사건을 뭉갰다"며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검에 맡겨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이 철저히 수사…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나온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근거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하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이날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국감서도 쟁점…추미애 장관, '뭉개기 수사' 부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가 소홀했다는 지적과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나가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 장관은 "특정 정치인(강기정 전 수석) 관련해서 법정에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며 "돈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이 조서에 기재돼있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전달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연루에 대해서도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나오고 있다"며 핵심 인물인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언론에 의하면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수사팀 확충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녹취 공개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접수 업무를 하는 직원이 통화하고 서류를 접수했다"며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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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통행요금 기준 비용이 3195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인건비가 1533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경영실적 악화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탓으로 봤다. 송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늘었고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 총괄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0%에서 11.1%로 3.1%포인트(p) 늘었다. 도공은 올해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 소요액을 62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선유지비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2019년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늘어났는데 이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 수선유지비 증가로 총괄원가 중 수선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8.0%에서 20.9%로 2.9%포인트(p) 증가했다. 도공이 예상한 올해 수선유지비 소요액은 1조1120억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도공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증가한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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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현장 유세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더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하루에 여러 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경합주를 찾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미국 대선까지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잠시 뒤 플로리다에 도착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CNN 방송 등을 통해 전해지는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상 주변으로는 거리를 뒀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거리두기는 전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전국 지지율 뿐 아니라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합주에서도 열세가 한층 확연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한시가 급한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나흘간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 노스 캐롤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제이슨 밀러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고 활기차다"며 "하루 2~3개로 유세 일정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신경합주로 꼽히는 오하이오를 찾았는데요.

CNN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 전 마지막 주, 트럼프 대통령이 4년전 승리를 거둔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주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도 시작됐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고요.

[기자]

네,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은 당파적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이번 청문회를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끌어낼 이벤트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연방대법원에 들어가면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폐기할 것이라는데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를 중단하고 저격수로 등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화상으로 참여한 해리스 의원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자 대법원에 더러운 일을 넘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공화당은 마침내 오바마 케어가 의회에서 폐지하기엔 너무 인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의 의지를 우회해 대법원이 더러운 일을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석해 발언을 해 우려를 낳았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려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인터뷰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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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이 한‧일 외교 관계에 ‘경제 가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된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한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이 한‧일 외교 관계에 ‘경제 가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이후 3달째 일본에 머물며 사업 현안을 챙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스가 총리, 사와다 타카시 훼미리마트 사장, 고바야시 카즈토시 고세 사장 등과 함께 만나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서는 스가 총리의 취임 축하와 더불어 재계 전반의 사업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과 스가 총리와의 인연은 아베 전 총리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오랜 친분을 이어온 ‘절친’으로 꼽히는데, 스가 총리는 장관 시절 8년 가까이 아베 총리의 ‘입’ 역할을 담당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수차례 면담을 나누고, 신 회장 장남 결혼 피로연에도 아베가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스가 총리 역시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연스레 신 회장과 관계를 쌓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스가 총리와 국내 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한일 경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정·재계에 두루 인맥을 보유하며 그동안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서 경제 교류 현안을 챙겨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과 스가 총리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부분 겹친다”며 “중 장기적으론 신 회장이 경제 가교 역할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가 총리가 오랜 기간 아베와 호흡을 맞춰온 만큼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현재와 같이 냉량해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파워볼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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