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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9 13:5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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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 기원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재)한국여성수련원(원장 고창영)이 지난 8일 오전 11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금순)와 함께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한국여성수련원과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강원 어머니 장독대–모월(母月)’을 한국여성수련원 내에 설치했다.


▲(재)한국여성수련원이 지난 8일 오전 11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강원 어머니 장독대–모월(母月)’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여성수련원

양기관은 지난 8일 ‘장독대’가 가정의 평안과 번창을 지켜주는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던 한국문화 전통의 의미를 담아 강원 18개 시·군의 장독대 80여개를 설치하고, 수련원에서 장독대를 정갈하게 닦으며 가정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고창영 원장은 “한국여성수련원이 어느덧 개원 12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담고, 여성의 힘을 모으는 거점공간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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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영표가 1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리그 KT와 삼성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 5. 12. 수원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남서영기자]야구에 대한 소중함이 고영표(KT·30)를 더욱 성장시켰다.

고영표가 2년 공백이 무색하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KT 창단부터 든든한 에이스로 활약했던 고영표는 군복무를 끝내고 돌아온 올시즌 선발진의 큰 축을 맡고 있다. 지금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프로 데뷔 처음으로 시즌 두 자릿수 선발승 달성도 꿈꿔볼 수 있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10순위로 KT에 입단한 고영표는 팀이 2015년 1군 무대에 발을 디디면서 동반 성장했다. 불펜에서 활약하다 2017년 선발로 전향한 그는 4년간 팀이 10위-10위-10위-9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동안 마운드를 굳건히 지켰다.

2018시즌이 끝난 뒤 군복무를 하게 된 고영표는 지난해 팀이 창단 첫 가을야구에 진출해 페넌트레이스 2위를 거두는 현장을 함께하지 못했다. 창단 멤버로 아쉬움이 컸던 고영표는 지난겨울 스프링캠프에서도 “군복무보다 야구를 못 하는 게 힘들었다”며 “가을야구를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KT 고영표가 1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리그 KT와 삼성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 5. 12. 수원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팀이 성장한 만큼 고영표도 더욱 성장했다. 그는 올시즌 선발로 등판한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3.30을 기록하고 있다. 데뷔 후 가장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세부 지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선발 투수로서는 기본 역할인 퀄리티스타트(QS.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9번 성공해 그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규정이닝을 채운 적이 없는 고영표는 올시즌 10경기 동안 62.2이닝을 소화하며 군복무 전 목표로 삼았던 ‘규정이닝 투수’에 다가서고 있다. 8일 SSG와의 경기엔 선발로 등판해 6이닝 4안타 무실점 역투로 시즌 5승째를 따냈다. 말 그대로 6이닝 완벽투다.

그 외에도 데뷔 첫 두 자릿수 선발승 달성도 목표로 삼는다. 선발로 전환한 2017시즌 25경기 8승 12패, 2018년 25경기 6승 9패로 아직 두 자릿수 선발승을 따낸 적이 없는 고영표는 8일 현재 10경기 5승(2패)을 따냈다. 부상과 부진 없이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개막 전 목표였던 두 자릿수 선발승도 꿈꿔볼 수 있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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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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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목동, 김성락 기자]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서울컨벤션고와 충암고의 16강전 경기가 열렸다.

3회말 2사 2, 3루 컨벤션고 강산이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 2021.06.09 /ksl0919@osen.co.kr

[경향신문]
서울시와 성동구 38세금조사관들과 성동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상급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와 성동구 38세금조사관들과 성동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상급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로를 활보하는 ‘유령차’를 찾는다.

통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를 ‘대포차’라고 한다. ‘유령차’는 여기에 더 나아가 차량 소유주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없이 제3자가 버젓이 몰고 다니는 차를 말한다.

서울시는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5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서울시 세금 중 세 번째로 납부액이 많은 세목이다.

서울을 돌아다니는 차량 10대 중 1대는 사실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다.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315만9000대 중 10.6%인 33만6000대가 한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0만8000대로 체납액만 218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특히 ‘유령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령차’ 단속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태다.

통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을 하면 서울시는 체납액에 근거해 압류한 차량을 공매낙찰에 넘겨 낙찰액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망한 체납자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국토부가 “사망자 차량에 대한 공매낙찰 이전 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낙찰자로 이전등록을 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서울시가 압류한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80년대 모습. 경향DB
서울시가 압류한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80년대 모습. 경향DB


즉 자동차세를 체납한 A가 사망한 후 서울시가 차량을 공개경매에 넘겨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도 A의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한 뒤 B씨에게 넘겨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력 낭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게다가 A씨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차량을 넘길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일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물건(物件)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전형적인 법해석에 근거한 판단이다.FX마진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사망자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을 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망자 소유 체납차량 단속을 미뤄왔다. 사실상 ‘유령차’ 발생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는 결국 “국토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달 13일 “사망자 차량이 낙찰자로 곧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대포차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포차 운전자는 아무런 법적책임이나 세금납부 없이 운전을 하게 된다. 심지어 대포차 운전자는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제 차량 소유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체납세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납치·뺑소니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소유주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은 5월 기준 1만9000여대에 달한다. 이 중 체납차량은 7331대(6154명)며 총 체납액은 101억원이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대포차량은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전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범죄차량 여부 등도 조회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는 체납차량 소유자 또는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차량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 인도명령을 실시한다. 이에 불응시 시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사건을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움츠려왔던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본격 재개하고 납세 사각지대를 한번에 없애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울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세금체납이 없는 깨끗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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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오는 11일 열려..약 6개월만에 재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국학생수호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발간을 규탄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국학생수호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발간을 규탄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문제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최 대표는 끝까지 ‘정치검찰’에 희생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며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유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뜬금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였다.

이날 최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조국 일가 관련 재판에서 조국 일가와 관련자들은 ‘8전 8패’를 기록했다.

조국 일가 관련자 중 처음 유죄가 인정된 건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그의 연구실과 자택의 PC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20년 6월 26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2020년 6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조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와 공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올해 1월 29일 열린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도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래픽=정다운

그래픽=정다운
조국 일가 관련 재판은 해를 바꿔서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에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1월과 2월에 열린 조범동씨와 김경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여덟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조 전 장관과 최 대표 등 조국 일가 관련자들은 ‘정치검찰의 농간’이라는 프레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11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는 전날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같은 재판부가 최 대표 재판에서 이미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은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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