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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8 13:3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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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 술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옷 벗고 욕설 소란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윤씨가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 강연희(51·여) 소방위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18.05.03/뉴스1 © News1

(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 강연희 소방경을 숨지게 해 교도소에 복역한 50대가 출소 당일 119구급대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하나파워볼

18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옷을 모두 벗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모욕·공연음란)로 윤모씨(50)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4일 오후 4시46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2명에게 “내 몸에 왜 손을 대느냐”면서 심한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이날 만취해 쓰러져 있던 윤씨는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앞서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교도소에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 술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경 등 2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구급차 안에서 강 소방경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익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는 자신을 부축하던 강 소방경의 머리를 5~6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소방경은 이 같은 변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다 끝내 숨졌다.

윤씨는 소방기본법 상 구조대원 폭행, 구조활동 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으나, 검경은 윤씨의 폭행과 강 소방경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단순 폭행 보다 형량이 높은 해당 혐의로 기소했고 유죄를 이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며 “앞으로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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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코이카 본부 전경

국민 다섯 명 중 두 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설립된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 8000억~9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가 지난 7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및 코이카 인지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코이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다’ 8.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3.9%였다. 코이카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명확히 아는 국민이 열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중 64.4%는 ‘코이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금·기술·시설 지원, 전문 인력 파견, 개발 컨설팅, 해외 봉사단 파견, 긴급 재난 구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국가에 1474억원,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 1300억원 규모의 원조를 각각 제공했다. 올해 코이카에 배정된 예산은 9405억원이다.

주 업무는 국가별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코이카를 알고 있는 응답자 대다수는 ‘해외 봉사단 파견’을 코이카의 핵심 사업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봉사단 파견에 대한 인지율은 88.7%에 달한 반면, 국가별 프로젝트(64.4%), 국제기구 협력(47.2%), 민간기업 협력(41.9%) 등 사업에 대해선 비교적 잘 알지 못했다.

‘ODA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7.9%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매년 3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도 알 필요가 있다”며 “코이카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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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불끈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측 ‘의원간담회’ 명목 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정치자금으로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결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 측은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5만 원어치를 주유하고 연무읍의 한 정육식당에서 14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당은 육군훈련소로부터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정치자금 사용처를 ‘의원 간담회’로 신고했다.파워볼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당일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2016년 11월 28일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서 씨는 5주 과정 훈련 마지막 주차 화요일인 1월 3일 수료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 장관도 장병과의 오찬에서 “제 아들도 오늘 논산훈련소를 수료한다.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만일 추 장관이 의원 간담회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의원 간담회’라고 신고했지만, 과연 추 장관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피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변호인 측도 본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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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를 앞두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전파법령상 대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느냐는 향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가 산정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임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재할당할 예정이다. 상반기 전파정책자문위원회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이 아닌 심사 할당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재할당 대가 기준은 현행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전파법 시행령 14조에 명시됐는데, 할당 대상 주파수가 경매를 통해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거 경매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 기준으로, 위임 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 업계는 예상·실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신 사업 매출이 정체돼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고, 주파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과거 경매 대가가 적용되면 안 된다고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 가치는 과거 신규 할당 당시와는 다르다"라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5G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용도가 제한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기범 기자(spirittiger@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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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연립여당에 소속돼있는 한 의원이 의사당에서 나체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정치적 곤경에 빠뜨리려는 함정이라는 해명까지 내놓으면서 '유명 인사'가 됐다.


의사당서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보는 태국 의원. /네이션 페이스북 캡처

18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연립정부를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론나텝 아누왓 하원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의사당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보는 모습이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됐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내년도 태국 예산이 논의되던 중이었다.

언론 보도로 망신살이 뻗친 론나텝 의원은 다음날 기자들에게 해명을 내놨다. 정치적 경쟁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명예를 씌우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의사당에 있던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는데, 메시지 내용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다는 것이다.

그 순간 갑자기 나체 사진이 나타나 즉시 메시지와 사진을 지웠다고 론나텝 의원은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온라인 매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론나텝 의원은 휴대전화로 10분가량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추안 릭파이 하원의장은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일로 의회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닌 만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론나텝 의원에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

추안 의장은 또 의원들에게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의사당 내 행동을 조심하라며 주의도 촉구했다.

카오솟은 이번 말고도 태국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보다가 걸린 경우가 두 차례 더 있었다고 전했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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