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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08:2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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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4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받기도
박상혁 의원, 서울시 민간임대특별법 위반 과태료 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원 넘게 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비리(pg)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는 작년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천240만원(34.0%)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6천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천만원, 용산구 3억9천520만원, 서초구 3억8천120만원, 동작구 3억6천88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적지 않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천960만원)와 성동구(1억6천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천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천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태료 중 가장 많은 것은 10월 강남구에서 부과된 4억2천400만원이었다.

이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임대의무 회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천만원이지만 감경 조항이 있어 과태료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해 4월 송파구에선 3억1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역시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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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비가 창문틀 사이로 집안으로 들이치는 울산의 한 LH임대아파트 /사진=제보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태풍이 오면 집안으로 물들어 오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의 하소연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이 임대아파트 주민은 9월 초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창문틀을 수건으로 막고, 그 아래 신문지를 깔아 놓는데 정신이 없었다. 창문이 설치된 벽으로 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역시 비슷한 하소연을 내놓았다. 올해 태풍을 동반한 큰 비가 내리면서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아파트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벽면을 타고 흐른 물은 바닥에서 흘러 다닐 정도였다. 결국 누수로 발생한 물이 가전제품에까지 떨어져 누전사고의 위험까지 겪었다.

매년 여름 장마철만 지나면 LH가 공급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누수 피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LH는 아파트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입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사례는 주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와 LH임대아파트의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LH아파트의 품질이 도마에 크게 오른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은 LH아파트의 하자 발생건수가 6년새 7만여 건 증가했고, 불량 1위가 ‘창호’라는 내용이다. 이에 LH는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해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품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LH 창립 10주년을 맞아 변창흠 사장이 내외빈을 초청해 임대주택 품질 향상에 나서겠다는 선언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LH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4년전 지적된 창호 문제 역시 그대로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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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어온 비가 수건을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제보자


LH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지부진한 LH의 하자보수에도 불만이 상당하다. 한 임대주택 입주민은 “집에 누수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첫 방문에만 일주일이 걸렸다”며 “방문한 직원은 누수부분에 대한 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렸고,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LH아파트의 낮은 품질 원인이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반복되는 하청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업계 한 종사자는 “현재 국내 건설업은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 구조”라며 “하청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100억에 지을 건물이 50억에 지어지는 마술이 벌어진다”면서 “결국 아파트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직접 짓는 건설사에 대한 LH의 감리 부실 문제가 결부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 종사자는 “LH에서 보내는 감리인원을 보면 L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인원들이 많이 섞여 있다”며 “이들은 아파트 일부만 둘러보고 접대 받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일부의 의견이지만 LH 직원들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계 조치된 사례도 있어 설득력을 얻는다. LH는 지난해 8월 기준 2018년부터 직원 11명을 뇌물·횡령 혐의로 해임·파면했다.

LH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단순하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 달라는 것. LH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품질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입주민을 100% 만족 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 뿐만 아니라 품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자보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서울=뉴시스]16일 SKT 5GX 클라우드게임 온라인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여간 베타 서비스를 해왔던 '5GX 클라우드 게임'을 정식 상용 서비스로 전환한다. (사진=SK텔레콤 제공) 2020.09.16. photo@newsis.com

1980~90년대는 오락실이 게임의 메카였다. 이어 2000년대 PC방 시대를 넘어 2010년대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전성기를 맞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클라우드 게임 시대가 활짝 열렸다.




SKT, 월 1만6700원에 100여종 엑스박스 게임 무제한

SK텔레콤이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구독형 '5GX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월정액 1만6700원을 내면 △포르자 호라이즌4 △기어스5 △헤일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오리와 도깨비불 △검은사막 등 100여종의 엑스박스 게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스테이트 어브 디케이 3(State of Decay 3), 에버와일드(Everwild), 페이블(Fable) 등 MS가 직접 제작하는 신규 게임도 모바일에서 동시에 공개할 계획이다.

엑스박스 전용 컨트롤러와 콘솔 등을 결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출시한다. 월 2만2000원에 엑스박스 게임과 컨트롤러를 12개월 할부로 제공하는 '게임패스 얼티밋 컨트롤러팩'이다. 11월부터 엑스박스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 이용권을 월정액 형태로 이용할 있는 'XAA(XBOX All Access)' 프로그램도 아시아 최초로 내놓는다.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월2만9900원,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월3만 9900원을 내면 엑스박스 신형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 이용권이 제공되며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면 콘솔은 유저 소유가 된다.파워볼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 대표는 "오늘 클라우드 게임 출시는 SK텔레콤이 구독형 서비스 마케팅 컴퍼니로 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3G 시대에 음악 OTT '플로'를, 4G 시대에 미디어 OTT '웨이브'를 만들었다. 이제 5G 시대에는 게임에 주목한다"며 "5G의 속도와 짧은 지연시간(레이턴시)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양질의 게임 수급을 통해 가입자 수를 연말까지 10만명, 3년 내에 300만명(누적 기준)으로 늘린다는 각오다.

/사진제공=SK텔레콤

이통 3사 게임 구독 서비스에 빠진 이유…타사 가입자들에게도 개방
클라우드 게임은 5G시대 '킬러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추가 게임 이용료 부담없이 매달 일정 비용만 내면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클라우드 게임은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설치가 필요없다. 콘솔은 물론 PC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통신만 연결되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전세계 스트리밍 게임시장 규모는 2018년 3억8700만달러(약 4600억원)에서 2023년 25억달러(약 3조원)로 급성장할 전망했다. 이통사들은 자체 망(網)이 있어 스트리밍 비용 걱정에서도 자유롭다. 이통사들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앞서 KT도 지난 14일 자체 클라우드 구독형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를 타 통신사 고객에게 개방했다. LG유플러스도 미국 엔비디아와 제공하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를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통신사 고객에게 개방했다.

SK텔레콤 역시 이 서비스를 통신사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유영상 대표는 "플로나 웨이브 같은 OTT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 오픈돼 있다"며 "다만 SK텔레콤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이나 전용요금제 할인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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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떠나라", "국민의힘가라", "넌 배신자다"
박용진,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사과' 표명 직후 SNS 욕설 봇물
앞서 같은 당 조응천, 금태섭 전 의원도 '친문', '문빠'에 맹비난

15일 오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삼성증권이 전반적으로 관여,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 들이 박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사실상 '친문'과 '문빠'들에게 좌표가 찍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내부총질이다', '항상 혼자 튀면서 민주당 덕 보냐' ,'국민의힘으로 가라' 등의 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조응천, 금태섭 전 의원도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공정' 언급 , 당직병 실명공개 비판 의견을 냈다가 박 의원과 같이 집단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박 의원 페이스북에는 '20대 국회 임기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최종 대국민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글 내용과 관계없는 박 의원 비판 댓글이 가득하다.

한 누리꾼은 "박용진 씨 황당하네요.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추 장관이 왜 사과를 합니까? 그리 사리 분별 못하시는 게 지역구 시민들에게 죄짓고 계신 건 줄 모르시나요? 무서운 게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세요"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군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 국민의 역린"이라며 "(당이)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무위원의 논란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로 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불법 논란을 말하려면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얘기해야 한다. (증거 없이) 대정부 질문 내내 추미애 장관 관련 얘기만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 답답했다"며 "불공정한 케이스가 열려 있다면(확인했다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에 사과 표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친문' 지지자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박 의원의 해당 발언 직후 '친문', '문빠' 지지자들은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한 지지자는 "박용진 씨 기가 막히네요 국민 역린 청년들 허탈해서 죄송?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라며 "어떻게 자식 가진 부모가 이런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야당이 하는 짓보다 당신 하는 짓이 더 나쁘네요. 민주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박용진 씨,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청년들 허탈함에 죄송하다고 했나요? 그냥 잘하던 삼성이나 유치원3법 그런 일 하세요. 뭘 안다고 사과고 소신이라고 말합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 민주당 들어 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나대지 좀 마세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비난도 지속해서 이어졌다. 한 '친문' 지지자는 "그냥 국민의힘으로 당적 바꿔라. 민주 시민들 힘들다"라며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당신 입에서 그따위 말이 나오길 기대하는 세력이 있지,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이○○야! 주○아리 놀리고 싶은거 아는데 이럴 땐 쫌 가만히 참으라고! 내가 너 티끌 하나 발견되면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주마" , "머하자는 겁니까. 용진 씨!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의힘인가"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앞)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7월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소위 정치적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친문' , '문빠' 들에게 집단 비난을 받는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그냥 묻고 넘어갈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말해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당을 바꾸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휴가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통역병에 자대 배치 청탁까지 의혹이 다 나오고 있다"라면서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 다 까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투사만으로도 일반인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꿀 빨다 왔다'고 하면 요즘 군대 다녀온 20, 30대 남성들한테는 '공정'의 문제가 된다"며 "특검을 할 만큼 큰 이슈가 아님에도 (의혹 발생) 초기에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소설 쓰시네'와 같이 자극적인 대응을 하는 바람에 덧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이 그동안 해온 말씀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조 의원에 이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관련 발언으로 비난에 휩싸였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황희 민주당 의원에 "제정신인가" 이라고 성토한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 사퇴 촉구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동의' 응답이 49.0%로, '비동의' 응답이 45.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16일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67.3%), 20대(56.8%)에서 사퇴 여론이 높았고, 40대에서 사퇴 반대(65.5%)가 더 우세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53.9%)에서 사퇴 찬성이 높았다. 여성에서는 '동의', '비동의'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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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숨졌다는 30대 부부 사연이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열 달 동안 건강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이 청원은 4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에 거주 중이다. 올해 6월 22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한 엄마”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저희 첫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며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이를 얻었다. 시술을 받은 난임 전문병원은 분만을 하지 않아 임신 12주부터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A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분만예정일은 7월 6일이었지만, A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6월 22일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며 “허리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지만, A 의사는 상관없다며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분만 다음 날인 23일은 A 의사의 휴무일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분만 직전까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저를 내진했다. A 의사는 단 한 번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나오지 않자 너무 힘이 들어 자연분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의견은 묵살됐고, 의사는 아기를 꺼내려고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고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수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의료진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분만 진행 과정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라며 “아기가 전부 분만되었을 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저희 부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 마취로 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결국 아이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청원인은 “이후 아기 상태가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마저도 이송이 지체됐다”라며 “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저희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모습은 목에는 졸린 듯한 얇은 두 줄의 빨간 피멍 자국과 머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으며 온몸 여기저기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은 아기에게 젖 한번 못 물려봤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 아기의 사진 한 장도 없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 분만 중간에라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아기는 우리 부부 옆에 건강히 있을지도 모른다”며 “아기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태동 검사에서 심박수가 안정적일 만큼 너무나 건강했던 아기를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못 지켜냈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 했다.

이어 그는 “의료사고가 나도 저희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구조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제발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우리 아기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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