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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1 12:45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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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신문기자)들은 14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말을 마세요! 140일 일을 안 해 본 사람이 일 한 사람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돌연 도쿄(東京)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17일 저녁,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총리직의 무게감'을 아느냐"는 듯 능청스럽고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해 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 마세요!'라며 의혹을 차단하던 달인 김병만 선생을 연상케 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아소 다로 부총리

■ '녹초 된 아베' 집중 부각

아베 총리의 과로 문제는 측근들의 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등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몸을 혹사했다며 '동정론'에 기대는 눈치입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70)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일정을 연달아 넣어 총리를 못 쉬게 하나. 녹초가 된 상황인데!'라고 총리 비서관을 꾸짖었더니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본인이 안 쉬려고 해요. 대신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하더라. 곁에서 본 총리는 틀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마리 회장은 전날인 16일 민영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는)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한다"며 강한 책임감을 거론하기도 했고, 정권 핵심 멤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8일 민방 BS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과로 상태'인 아베 총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매일 총리관저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 지면을 통해 공개되는 아베 총리의 동정을 보면 실제로 1월 26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147일간 '공무 없음'(公務なし), 즉 정식으로 쉰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강도'도 그럴까요.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총리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 주말 64%, 2시간 이하 근무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베 총리가 쉼 없이 일했다는 147일 가운데 주말과 공휴일은 모두 49일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福島)에 출장을 간 3월 7일(토)과, 고(故)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리는 '쇼와(昭和)의 날'인 4월 29일(수)을 뺀 휴일은 47일이었고, 하루 평균 집무 시간은 123.1분, 약 2시간이었습니다.

집무 시간이 1시간 이하였던 날은 전체의 27.7%(47일 중 13일), 2시간 이하였던 것이 63.8%(47일 중 30일)입니다. 다시 말해 휴일 집무의 약 30%가 1시간 이하, 60% 이상이 2시간 이하입니다.

물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대세인 요즘,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바람직할 리 없습니다. 또 관저에서의 전화 대응 등 총리 동정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도 꽤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아베 총리의 '147일 연속 근무'가 보통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라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빈곤퇴치 운동 전문가인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는 20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노동자를 147일간 쉬지 않고 일하게 했다면 위법한 일이 되겠지만, 아베 총리는 본인 재량으로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며 "총리와 일반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측근들이 '과로'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태운 차량이 17일 도쿄 시내 한 대학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산케이신문]

■ '피곤한 아베' 왜 띄우나?

그럼 측근들은 왜 이 시점에 '피곤한 아베'를 부각하려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총리의 건강 문제는 최고 수위의 보안 사항인데 지난 17일, 건강검진 사실이 의외로 쉽게 노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베 총리의 병원행은 전날인 16일 저녁부터 이미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악재가 꼬리를 물며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내각과 집권당의 지지율 합이 50% 미만이면 정권 퇴진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아오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에선 이게 52%가 나와 마지노선에 근접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코로나19 대책의 실패나, 정권이 안고 있는 갖가지 비리 사건에 대해 국회나 기자회견장에서 추궁당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부터 읽힙니다. 실제로 20일 열린 일본 여야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에서 집권 자민당 측은 "아베 총리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멀게는 그나마 건강 문제가 비판의 소지가 적은 만큼 '열심히 일하다 건강을 버렸다'는 이미지를 조금씩 언론에 노출시키며 '사임 수순'을 밟는, 일종의 연착륙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아베 총리. 골프광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는 이날 이후 골프를 한번도 치지 못한 상태이다. [교도=연합]

■ 부메랑 된 "정치는 결과"

"저는 늘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 그 큰 책임을 앞장서서 완수해 가겠다는 결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47일 연속 근무했다는 지난 2월 29일(토) 저녁,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결과 책임'은 아베 총리의 입버릇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5월 25일 회견에서 "일본만의 방식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거의 수습하는 것이 가능했다. 정말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랑했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대된 코로나19는 1차 유행 규모를 웃돌고 있습니다. 20일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근 나온 경제 성적표는 열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는 연간으로 환산해 -27.8%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리먼 사태) 당시인 2009년 1분기(-17.8%)보다 나쁜 실적으로, 통계가 나온 1955년 이후 최대 역성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 측근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동정심 유발 전략이 잘 먹히지 않을 건 당연해 보입니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속 근무나 몇 시간 일 했는지가 중요하냐? 할 일만 제대로 해 준다면 하루 간격으로 휴가를 줘도 괜찮다. 정치는 결과라며?"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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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 코로나19 검사 위한 경찰 동행 요구 거부 / 논란 일자 자발적으로 검사 받아 / ‘음성 판정’ 밝히며 앞서 자신을 에둘러 비판한 배 의원 저격 / 진중권 “정치에 환장하면 사람이 이 지경이 되는 것”


‘3선 출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왼쪽)와 ‘초선’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가 어렵다는 생각도 한 적 없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건 무슨 홍두깨인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알리며, 앞서 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에게 일침을 날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전 제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음성”이라고 밝혔다.

제75주년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김 전 지사는 그와 동행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이 광화문 집회 당시 김 전 지사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맞댄 채 찍은 ‘인증 샷’(위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김 전 지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파워볼실시간

특히 김 전 지사는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 검사 요구에 불응한 교인과 함께 서울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였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외려 역풍을 맞았다. 영상 속 그가 경찰관들을 향해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갑질 논란이 일었고, 통합당 대변인인 배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검사가 어려운 일인가”라고 적으며 김 전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지사가 ‘음성’ 결과를 당당히 밝히며 “검사가 어렵다는 생각도 한 적 없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건 무슨 홍두깨인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


김문수 페이스북 갈무리.

김 전 지사는 “경찰관들이 일요일 밤 늦게 귀가하는 저를 붙들어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면 순순히 같이 가라는 말씀을 배현진 대변인이 하고 계신가”라며 “저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오늘 스스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 전 지사 논란에 “‘3선’ 하면 코로나 면역이 생기냐?”라며 “경찰에서 당신 건강을 챙겨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 발생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치에 환장하면 사람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이라며 “광신에 빠져 있다 보니 코로나 예방조치를 엉뚱하게 정치적 탄압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다. 저 분, 지금 머리로는 자기가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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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김근식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사진제공=뉴스1
김근식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21일 '북한의 위임통치' 논란에 대해 "마치 북에 권력 변동이나 유고사태가 생긴 것처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호도해버린 것"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직도 정치의 때를 벗지 못하거나 언론의 관심에 집착하는 관종병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김여정 위임통치 논란, 박지원 원장이 부동산과 코로나로 흉흉한 민심을 북한 관심으로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일부·국방부 자문위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의 이력을 가진 북한문제 전문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김여정을 포함 당정군에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바로 당 국가시스템의 정상화와 권한분산"이라며 "위임통치라는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북이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도 국정원은 자의적으로 개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여정 위임통치라는 헤드라인만으로도 김정은의 신변이상이나 수령의 유고사태나 권력핵심에 변동상황이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마련"이라며 "박 원장은 지금도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 아직도 언론에 관심을 받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수장이 아직도 정치인 습성과 관종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 원장은) 첫 데뷔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 정보를 임의로 가공해 버렸다"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북한 정보를 이용해 언론의 관심과 민심을 돌려보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장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가 중단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기존 분석도 이제는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이 됐다"며 "국정원장 데뷔부터 김정은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용어를 뽑아서 대서특필했으니 향후 국정원의 대북 협상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박지원을 대북 협상과 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박지원은 처음부터 임기 말 레임덕방지와 정권교체기 정치적 작업이 목적이었을지 모른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가장 정치적인 국정원장. 변신의 귀재이자 권력의 달인 출신 국정원장. 참 걱정스럽다"고 일갈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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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18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실내 및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지침 마련 없이 발효된 터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에선 실효성 의문 제기
18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은 모두 실내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 측은 실내의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겠으며, 실외의 경우 집회 및 공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즉시 적용되지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정식 적용되며, 이때부터 단속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구체적인 지침 없이 내놓아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과 매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이나 신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당장 현시점부터 부과되므로 충분한 강제성을 지닌다"며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든,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에 의해서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든 위반 사실이 있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과태료와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시민들이 많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야외에서는 정확히 몇 명 이상의 다중이 집합한 실외여야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시민 혼란 줄이기 위해 정확한 지침 마련 필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50)는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며 "과태료가 무서워 외출하기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특히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다. 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중요한 문제다.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정확한 지침 마련 전까지는 경기도 측에서도 쉽게 벌금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경고의 의미는 지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 소재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행정명령 발효 사실을 공지하며 방역 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B씨(25)는 "확실히 행정명령 이후 평소보다 회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단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혼란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hye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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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가칭)이 박 시장 49재 추모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입장문을 2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49재 행사를 추진하던 시민단체가 공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개 행사를 준비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렇게 계속 2차 가해를 해야 하나”라며 불쾌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단체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가칭)은 26일 서울 수송동 조계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박 시장 49재 이음 추모마당’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주최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추모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추후 시민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 다시 진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은 행사 자체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는 전날 낮 행사 일정이 나와있는 사진을 올리며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 박원순 추모마당? 국민에게 큰 웃음 주시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조용히 가족들끼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계속 2차가해를 해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되물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파워볼게임

[이영빈 기자 be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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