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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18:40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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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the300]]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여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관련 합의가 23일 사실상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 내부에서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지만,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민심 등을 고려했다.파워볼엔트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움직임을 두고 '독재'라고 비판하는 등 '메시지 투쟁'에 집중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여야가 논의)하라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다.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야당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메시지 투쟁으로 맞섰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적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일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스1


하지만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과 코로나19(COVID-19)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해있는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회 밖으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결국 장외투쟁이냐'는 비판이 더 나올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에 장외집회를 할 순 없다. 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 장외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분노와 여론을 모으는 방법과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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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어차피 상속할 재산이라면
세금 내도 물려주는게 낫다"

올 12만건 증여 사상 최고치
송파구는 1년만에 2배 늘어

"서울 고가 다주택자라면
증여가 유일한 절세방안"

◆ 종부세 고지서 공포 ◆


집값이 상승하며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몇 년간 종부세 부담을 합하면 증여세를 넘는 경우도 많아 자식에게 증여하는 빈도도 부쩍 늘었다. 사진은 3.3㎡당 1억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이승환 기자]
A씨는 2006년 12월 서울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왔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강남 학군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A씨가 압구정 미성2차 전용 74㎡를 샀을 때 가격은 9억7000만원가량이었다. 이후 아파트 가격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7년 이전까지 대략 11억원 선에서 움직였다. 변곡점을 맞은 건 2017년부터다. 갑자기 가격이 14억원대로 오르더니 올해는 22억원까지 치솟았다.

A씨는 "2017년부터 집값이 치솟자 강 건너편 옥수동에서 신축을 하나 구매했다. 9억3000만원 정도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나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옥수동 집을 팔든, 증여하든 해서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고민도 잠시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란 역습이 찾아왔다. 2017년에는 두 집의 보유세 합계가 803만원이었는데 2018년은 970만원, 작년에는 1679만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는 2743만원이 날아왔다. 더 겁나는 건 앞으로다. 그의 종부세 부담은 내년 7322만원, 2023년 8592만원, 2025년 9616만원에 달하게 된다.

A씨는 "앞으로 올라갈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제는 한 채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도 세고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강화돼 양도해야 할지, 증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차라리 생각이 깔끔해졌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A씨가 선택한 건 옥수동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다. 양도세는 3억1638만원이고 증여세는 4억4620만원으로 양도세가 더 비싸지만, 내년부터 5년간 보유세 합계가 4억2825억원이어서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에 세금을 내기보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비슷한 금액의 증여세를 무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 살 건데 5년만 더 살아도 보유세를 4억원을 더 내게 된다"며 "그럴 바에는 비슷한 금액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옥수동 집을 현 시세인 16억원에 매도하면 A씨 아들이 따로 내야 하는 취득세가 1억984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아들이 집을 소유한 기간에 시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물어도 시세차익이 더 클 것이란 게 A씨의 계산이다. 집을 팔았다가 그 집값이 확 오를 때 받을 스트레스를 상상하면 아들이 집을 갖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A씨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11만1864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누적으로만 11만9249건으로 연간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강남 3구에서 부동산 증여 바람이 거셌다. 지난해 연간 서초구 1510건, 강남구 1543건, 송파구 1318건이었던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10월 누적 서초구 2117건, 강남구 2396건, 송파구 2644건으로 최대 두 배가량 크게 늘었다.

다만 이는 지역적으로 강남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22% 늘어난 73만명에 달한다. 강남을 제외하고 웬만한 마용성(마포·성동·용산)과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 대구 등도 해당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을 나눠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집을 파는 순서를 조절해 절세할 수 있지만 서울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증여가 사실상 유일한 절세 방안이라고 분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가 과거 대비 세 배 늘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늘었다"며 "그럼에도 증여를 집으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증여세는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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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영향 줄 뇌물 성격 강조에 역점
재판부 "그렇게 규정한 적 없어"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적극적ㆍ능동적 성격의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수동적 성격의 뇌물로 보이게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이 부회장의 뇌물 성격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초반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적극적ㆍ능동적 성격이었음을 강조해 왔다. 특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독 '뇌물의 성격'에 집착한 것은, 그것이 이 부회장의 형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뢰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건넨 수동적 성격의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약 70억원을 건네고도 수동적 뇌물임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파기환송 전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약 86억원이어서, 신 회장과 단순 비교시 뇌물의 성격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셈이다.

특검은 “재판장은 이 사건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불법후원을 요구한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최씨에게 개인적 이익을 제공한 범행으로, 기업의 후원 성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들을 쭉 읊은 뒤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에 따른 공여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저는 대통령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제하는 변론은 자제해 달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벌의 뇌물 공여 및 횡령 범행에 대한 가벌성 또한 발전해 왔다”며 “양형심리의 절차가 투명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형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려면 재판부 계획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9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쳤고, 이달 30일 준법감시위에 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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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인스타그램


[OSEN=장우영 기자] 배우 송혜교가 조카의 생일 축하에 행복을 느꼈다.

송혜교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영상 등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팬들은 송혜교의 생일을 맞아 꽃다발과 선물을 보냈다. 송혜교는 팬들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하트를 그렸다.

이어진 영상에는 조카가 송혜교의 생일을 축하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모’라는 태그가 덧붙여져 있고, 송혜교는 빨간색 하트로 조카 사랑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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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혜교는 지난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의기투합해 (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에 '최재형 안내서' 1만부를 기증했다. /elnino8919@osen.co.kr

랜섬웨어 기승…전 산업군 경계 목소리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이랜드 그룹의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시켜 강남 NC백화점 등 일부 매장 영업 활동에 차질을 일으킨 랜섬웨어는 '클롭'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이스트시큐리티 등 보안업계는 지난 22일 새벽 이랜드 그룹의 서버·시스템을 감염시킨 랜섬웨어 종류를 클롭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조사를 진행 중인 건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최소 2~3일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이랜드 측은 확산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면서 일부 판매관리시스템(POS) 단말기 등 작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점포는 긴급 휴점에 돌입했다.


[이미지=아이뉴스24]


클롭은 최근 기승을 부려온 랜섬웨어로 주로 워드(.doc), 엑셀(.xls) 등 파일에 첨부돼 이메일로 유포된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악성 문서를 열면 PC 내 데이터 일부가 암호화돼 데이터가 잠긴다. 그간 일각에서는 러시아 해킹 조직을 클롭 공격의 배후로 지목해왔다.

올 초에는 클롭이 악성파일 없이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안랩은 지난 1월 '2020년 사이버 보안 위협 톱 5'를 발표하며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을 주요 예상 보안위협 중 하나로 꼽았고, 그 중 클롭 랜섬웨어를 주목했다.

당시 회사 측은 해커가 사회공학기법과 시스템 취약점 등을 악용해 파일 없이 PC에서 악성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방식의 '파일리스'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행스럽게 이랜드에 따르면 현재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점포 50여곳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시스템을 복구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감염되지 않은 서버를 임시로 오픈해 고객들이 유통점에서 결제·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커에게 데이터 복구를 위해 금전을 지불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속되는 랜섬웨어 공격…'전 산업군 긴장해야'

국내에선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 직원 PC 3대가 클롭에 감염되면서 전산시스템 일부가 장애를 빚은 사례도 있었다. 또 랜섬웨어 종류는 다르지만 앞서 지난 2017년 CJ CGV 영화관의 광고 저장서버 등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걸려 상영관에 경고 메시지 창이 뜨는 사건도 발생했다.

워너크라이의 경우 2017년 전세계 99개국 컴퓨터 12만 대 이상을 감염시킨 이력도 있다.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 러시아 내무부 등 정부 기관뿐 아니라 페덱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피해를 당했다. 당시 사이버 공격자는 '암호화폐를 지급하면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랜섬웨어 공격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KISA가 운영하는 인터넷 보호나라 상담전화(118)로 접수된 랜섬웨어 상담 건수는 2018년과 지난해 각각 2천400여건을 넘었다. 지난달까지는 약 1천100건으로, 한 해 2천건 내외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특정 타깃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지능형지속위협(APT)'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 산업군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은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고 타깃 목표 또한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며 "조직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SA는 지난 5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 등 항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백업체계 구축·운영, 백업 체계 보안성 강화, 주요 시스템 보안 점검 등 사전 대응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파워볼실시간

최은정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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