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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3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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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한마디에 들썩…수사·인사·예산·공수처 모두 충돌
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국민의힘, 추미애 저격전…"광인 전략 구사하시나"
법사위, 11일 법무부 예산심사…예결위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연일 추미애-윤석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두 권력의 운명을 건 싸움의 전쟁터는 국회다.파워볼게임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과 민생 법안 논의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게 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대권 직행설이 나온다.

◇전장은 국회…추미애·윤석열 한마디에 들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때마다 국회는 들썩였다.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었다. 여야는 이들 사이에서 돌격과 사수의 태세를 반복했다.

갈등의 시나리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촉발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수사로 이어졌다. 민감한 정치 현안들이다.

그 사이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수사와 윤 총장 가족 수사가 오버랩됐다. 윤 총장 측근 좌천 인사와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 지휘 중단 지시도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기와 맞물려 검찰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 힘을 빼려는 여권, 공수처장만큼은 비토권을 무기로 밀리지 않으려는 야권,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버티기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지도부는 당 회의 때마다 공방전을 벌였다. 발언의 수위도 거칠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9일 당 회의 공개발언에 나선 9명의 지도부 가운데 5명이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낙연 대표는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추미애 저격전…"광인 전략 구사하시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야당은 추미애 저격전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추 장관을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하여튼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가 윤 총장 쌈짓돈"이라는 추 장관 발언 뒤 국회 법사위는 검증에 나서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벌집처럼 쑤셔 놓은 특활비 공방에서 여야가 공세의 구실과 여론의 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애꿎은 법무부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11일 법무부 예산심사…예결위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

법사위는 11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특활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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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10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줄어들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에도 고용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즉각 나타나는 데 반해, 회복은 더딘 탓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2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이어 8개월 연속이다. 특히 10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9월에 비해 3만명 가까이 확대됐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22만7000명(9.9%) 감소했고, 도·소매업 종사자도 18만8000명(5.2%) 줄었다.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서도 10만3000명(5.5%)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 임근 근로자 는 1만4000명 증가한데 반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26만1000명, 5만9000명 감소했다. 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일수록 고용한파가 거셌다는 의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0월 고용통계는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 결과"라며 "12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돼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월 전체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낮았다. 10월 기준으로 2012년 60.3%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동월기준 2013년(65.4%)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10월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4000명 증가한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동월기준 1999년(110만8000명)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동향 발표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숙박과 음식업 분야, 도소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위주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25만명이 감소한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더딘 것은 늘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계절 조정된 취업자 수로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악화된 9월 이후 한 달 만에 5만4000명 증가로 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고용시장 안정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최근 경기개선 흐름이 신속한 고용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수·수출 활력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썼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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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381개 업체 1700건 시험성적서 위조 적발

CCTV.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정부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BACL이 아니라 중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됐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는데,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파워볼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 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 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순이었다.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했다. 삼성전자의 위반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하만카돈 무선 스피커였다.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 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적합성 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판매된 기자재는 수거·파기에 상응하는 대안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와 관련돼 있고, 적발 기자재 중 폐쇄회로(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한 전파 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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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한마디에 들썩…수사·인사·예산·공수처 모두 충돌
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국민의힘, 추미애 저격전…"광인 전략 구사하시나"
법사위, 11일 법무부 예산심사…예결위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연일 추미애-윤석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두 권력의 운명을 건 싸움의 전쟁터는 국회다.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과 민생 법안 논의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게 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대권 직행설이 나온다.

◇전장은 국회…추미애·윤석열 한마디에 들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때마다 국회는 들썩였다.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었다. 여야는 이들 사이에서 돌격과 사수의 태세를 반복했다.

갈등의 시나리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촉발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수사로 이어졌다. 민감한 정치 현안들이다.

그 사이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수사와 윤 총장 가족 수사가 오버랩됐다. 윤 총장 측근 좌천 인사와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 지휘 중단 지시도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기와 맞물려 검찰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 힘을 빼려는 여권, 공수처장만큼은 비토권을 무기로 밀리지 않으려는 야권,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버티기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지도부는 당 회의 때마다 공방전을 벌였다. 발언의 수위도 거칠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9일 당 회의 공개발언에 나선 9명의 지도부 가운데 5명이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낙연 대표는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추미애 저격전…"광인 전략 구사하시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야당은 추미애 저격전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추 장관을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하여튼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가 윤 총장 쌈짓돈"이라는 추 장관 발언 뒤 국회 법사위는 검증에 나서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벌집처럼 쑤셔 놓은 특활비 공방에서 여야가 공세의 구실과 여론의 득실을 따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애꿎은 법무부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11일 법무부 예산심사…예결위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

법사위는 11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특활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틀째 특활비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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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면 참 괴로운데요,

입양된 지 열 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진 16개월 여자 아이 사건,

MBC 취재 결과, 어머니 장 씨의 학대 정황은 뚜렷했고 사망 당일에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편이 출근을 하고 1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34분.

엄마 장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양한 딸인 A 양을 촬영했습니다.

"빨리와, 빨리"라고 강압적으로 부르자 A 양이 울먹이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0분 뒤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A 양을 또다시 찍었습니다.

곧이어 장 씨와 남편은 A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납니다.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반복되자 이웃 주민이 직접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장 씨는 현관문을 살짝 연 채 울먹이며 "죄송하다, 내일 설명드리겠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
"운동기구 같은 걸 막 집어던지는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난 거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항의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7분 뒤, 장 씨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병원에 가보겠다며 '결석'을 통보했는데, 정작 남편에게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양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 때.

장 씨는 A 양은 그대로 집에 둔 채 큰 딸을 태연히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10시 32분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서야 A 양을 안고 나섰습니다.

이 때 CCTV에 찍힌 A 양은 이미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장 씨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1시 6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의료진에게 "아침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다"며 학대 정황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 양은 오후 6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등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파워볼사이트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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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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