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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2 12:45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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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ISMS 마련…중소기업 위한 경량화도 추진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암호화폐 사업자에 특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가 마련된다.동행복권파워볼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로,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마련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도 법적 지위가 부여됨과 동시에 ISMS 인증 획득 의무가 생겼다. 그런데 금융 서비스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현행 ISMS 심사 기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특화된 ISMS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ISMS 중복 심사로 인한 기업·기관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ISMS 제도 합리화…암호화폐 사업자는 엄격하게, 중소기업은 부담 경감

현재 암호화폐 사업자 중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등 7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보호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으로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를 개발하고, 이달 중 이를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심사항목 325개에 추가항목 56개를 합해 총 381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기존보다 경량화한 ISMS 제도도 만든다.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 항목을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SMS-P 인증기준

■수탁사 반복 심사 면제…유사 인증 받으면 일부 심사 항목 생략

ISMS-P에 대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사 제도는 통합 운영한다.

그 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콜센터, 택배회사 등 수탁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돼,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을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가령 고객사 3곳을 가진 콜센터의 경우 지금까진 ISMS-P 현장점검을 세 번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 117개 중 63개 항목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인증 안내서를 이달 중 개정해 다음달부터 제도 변경안을 시행한다.



대학의 정보보호 인증 중복 부담도 해소한다. 정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파워볼

이를 통해 ISMS 인증 의무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은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ISMS 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ISMS 및 ISMS-P 제도 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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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애틀러스, 러시아투데이와 인터뷰
27분 인터뷰서 "락다운이 사람 죽인다"
러시아투데이,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

[워싱턴=AP/뉴시스] 스콧 애틀러스 백악관 의학고문이 10월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말하고 있다. 2020.11.0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무용론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학고문이 이번에는 러시아 국영언론과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사과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소속이자 의학고문인 스콧 애틀러스는 러시아투데이(RT)와 인터뷰를 했다고 사과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애틀러스는 "나는 최근 RT가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으로 등록됐다는 걸 모르고 RT와 인터뷰를 했다"며 "인터뷰한 걸 후회하고 있으며 내가 이용되도록 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트윗했다.

또 "특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가안보 공동체에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 또는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모든 정부·개인·기관을 대행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T는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 소유이며, 자회사 RT 아메리카는 미국 법무부에 러시아 정부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다.

러시아 정부는 RT를 내세워 미국 독자들에게 영어로 된 러시아 선전을 전파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2017년 보고서에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RT가 활용됐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애틀러스가 해당 인터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고위 참모들이 애틀러스의 RT 인터뷰 이후 내부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애틀러스는 지난달 31일 RT와 한 27분 동안의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내놨다.

애틀러스는 마스크의 효과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락다운(봉쇄 조치)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비난했다. 무증상자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애틀러스는 신경방사선 전공자로 공중보건이나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돌발 발언을 해왔다.

18일에는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 아니(Masks work? NO)"라고 트윗했다가 트위터로부터 차단 조치되기도 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8만6293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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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발방지 등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성추문 논란을 빚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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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성추행 '재발방지' 논의 없는 여야 정치권의 민낯

[더팩트|문혜현 기자] "성추행 보궐선거"..."838억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방침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당 인사들은 돌아가며 '얼굴이 철판'이란 비판을 퍼붓고, 물의를 일으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당헌을 언급하며 '약속 파기'를 질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듭 사죄 입장을 밝히면서도 '집권여당 책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후보 공천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면서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자를 향한 사과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린다. 보궐선거 후보를 낼지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서울·부산시민은 2년 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직접 선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최초로 '3선'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7전 8기' 끝에 험지인 부산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정치인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역주의를 극복한 오 전 시장의 모습은 감동적인 스토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후 준 충격은 당선 당시의 그것보다 훨씬 컸다.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친 오 전 시장의 잔상이 날아갈 즈음 들려온 박 전 시장의 부고는 사실 믿기 어려웠다. 처음 박 전 시장의 실종 관련 소식이 돌 때만 해도 '설마' 싶었다. 그 충격은 정치권에도, 시민사회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때문에 야권의 비판은 대체로 틀리지 않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아예 '성추행 보궐선거'로 명명합시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38억 혈세가 자당 출신 단체장의 불법 행위로 일어났는데 전 당원이 결정했으니 당헌을 바꾸겠다는 건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넘쳐나는 비판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다. 상대 정당 소속 인사가 일으킨 성 비위 문제로 발생한 보궐선거란 점을 부각시키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신이 난(?) 듯하다. 당헌을 바꾼 민주당을 지적하는 비난도 '동어 반복'으로 들린다. 성폭력 문제로 한국 제1·2 도시의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 정치권의 깊은 고민을 기대하는 건 역시 무리일까. 야권의 비판에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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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방침을 굳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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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그 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판을 흔들 키로 분석된다. 집권을 최대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선 목적을 위한 명분이 중요한 게 현실이다.

다만 시민사회에선 두 시장의 몰락 사례를 통해 '성폭력도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제가 힘을 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은 후보군을 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권 성폭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에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셈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고민은 부재하다. 어떤 정치인은 민주당을 향해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럽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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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ㆍ규칙 3일 시행
과징금 최대 1년간 연장, 3회 분납
부품관리 위반하면 과징금 천만원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항공기에 살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더 싣고 운항한다. 또 승객수가 크게 줄어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서면 추가로 탑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살균제를 비롯해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 감염예방 의료용구에 포함한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했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규정을 어긴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의 경우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췄다. 단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취지다.

항공기 자재ㆍ부품관리 시행규칙도 생겼다. 앞으로 항공사업자는 항공기 부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품 관리가 미흡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확대하는 특례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포함한다. 공공목적에서 사용하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ㆍ예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ㆍ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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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송금액 국내 ATM서 원화로 인출
내년 3월 출시 전망…신산업 규제 적극 면제

편의점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 3월부터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ATM을 이용해 송금대금을 원화로 수령할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를 요청한 △편의점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수령에 대해 ‘규제 없음’을 신청인들에게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의 이번 회신에 따라 앞으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편안한 시간에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금수령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SMS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을 하고 한국에서 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서비스업체와 연계된 현지업체를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해당 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확인되면 외화자금은 원화로 자동전환돼 ATM업체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ATM을 통해 수령 가능한 금액은 1회 100만원 이하다.

편의점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서비스의 규제 여부를 문의한 사업자들은 내년 3월 중으로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에 접수된 일부 규제에 대해선 11월 중으로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파워볼실시간

또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를 대여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대신 운영하는 서비스도 내년 2분기 출시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보유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환전·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가능해졌다. 또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1차 향후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기대되는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 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수령 서비스. 기재부 제공.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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