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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3:35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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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정치검사" "현 검찰개혁 무오류냐" 비판댓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세현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된 것부터 거론했다. 2007년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때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에게 (BBK 김경준 전 대표에 대한) 상반되는 말을 들었다"며 "적잖은 국민은 김경준이 아니라 우리 검찰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 주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 상당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것,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기소 등도 언급했다.파워볼게임

임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중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중대한 직무상 범죄라고 기소한 검찰이 이런 범죄를 못본 체했다"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따져묻는 검찰이 정작 정의를 지연시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난 동료들이 많아 욕 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 쓴다"고 했다.

이 글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동조 댓글이 수십개 달렸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글과는 달리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최 검사는 전날 "현재와 같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검사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사관은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 부장이 그런 류의 정치검사란 말이냐"고 했고, 이에 B검사가 "'그런 류의 정치검사'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후배 입장에선 '정치검사'로 오인될 수 있다. 어이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C검사는 "칼날만 아는 어린아이가 색안경 낀 격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썼고, D검사는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부장님 자신인 듯하다"고 했다.

E검사는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고 성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인데 많은 검사들이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화되고 있다고 느껴 이토록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F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이론의 여지없이 무조건 검찰개혁이고 반대는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냐"며 "그 방향의 무오류와 의도의 순수성에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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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새벽 시간 도로 공사 작업자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30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경기 시흥시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 인근에서 40대 A씨가 몰던 1t 포터 트럭이 도로포장 공사 현장을 덮쳤다.

사고로 공사 현장에 있던 60대 작업자 B씨가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경광등을 이용해 도로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전 유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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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과반 270명 확보해야 당선
269대 269로 동률 이룰 시나리오 64가지
선거인단이 결정 못하면 공은 의회로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 결정
하원서 결정 못하면 의장이 대행

최근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자를 정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막판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승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3일(현지시간) 전국 선거를 치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별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이어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 인구에 비례해 배분돼 있다. 50개 주에서 총 538명인데 이 중 과반인 270명의 표를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거인단 수가 짝수이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269 대 269로 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 폭스뉴스는 29일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그랬던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맞붙어 73대 73 동률을 이뤘던 1800년 선거를 이야기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주별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조합했을 때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가 64가지나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동률이 나오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정권은 의회로 넘어간다.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정하는데, 이때 435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표를 가지는 건 아니다. 주별로 한 표씩만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7명, 공화당 출신이 한 명인 메릴랜드주에선 조 바이든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13명, 공화당 출신이 14명인 플로리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게 된다.

이렇게 50개 주의 투표 결과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역시 총투표수가 짝수라 25대 25의 동점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다 대통령 취임일인 2021년 1월 20일을 넘기게 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된다.동행복권파워볼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공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내년 취임식까지 하원에서도 정하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출신 낸시 펠로시다. [AP=연합뉴스]
부통령은 하원이 아닌 상원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당적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원에서 계속 대통령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상원에서 결정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수정헌법 1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해 대통령을 뽑는 게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주의 유권자 수는 나머지 40개 주 유권자 수와 맞먹는다. 그런데도 상위 10개 주는 20%의 투표권밖에 갖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연방 하원의원 숫자 면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주가 26곳, 민주당은 23곳이다. 펜실베이니아는 양당 의원 숫자가 동률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때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29일 CNN이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14~20석을 더 추가하고, 상원에서 4~6석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두 후보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2016년 대선 때도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가 거론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 미국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일레인카마크 선임연구원은 "1787년 소규모 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또 다른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이제는 선거인단 제도로 포기할 때가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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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유사시 분란 휘말릴 난세이 제도에서 실시
2021년 14만명 참가 계획…85년 홋카이도 훈련 후 최대급


지난 8월 일본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AAV7 수륙양용 장갑차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 수륙기동단 페이스북
일본 자위대가 동중국해에서의 위기 상황을 상정해 14만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자위대는 동중국해 난세이(南西)제도에서 유사(有事)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해 약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육상자위대 자위관 정원은 15만834명이어서 훈련이 성사될 경우 사실상 전체 인력이 동원되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난세이제도는 제주도 남방 규슈(九州) 남부에서 대만 북동쪽에 걸쳐 있는 도서(島嶼群)를 말한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오스미(大隅)제도, 도카라열도, 아마미(奄美)군도, 오키나와(沖繩)제도, 미야코(宮古)열도, 야에야마(八重山)열도가 있다.

일본 자위대가 검토 중인 이런 대규모의 훈련은 냉전이 한창인 1985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실시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약 35년 만에 대규모 훈련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서 일본이 영해로 규정한 수역에 최근 중국 당국 함정이 자주 진입하면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훈련에는 2018년 창설돼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이 참가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상륙훈련에 참여한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및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수송함 시모키타라고 쓰인 욱일기를 내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륙기동단 페이스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에 유사 사태 발생에 대한 경계도 있어 보인다. 올해 중국 전투기 최소 49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측에 진입시키는 등 위협 수위를 높였고, 미국이 대만에 지대함 미사일을 매각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1990년대 중반 대만해협 위기 이후 긴장이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유사 사태 발생 시 분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난세이제도(붉은 선 내). 구글맵 캡처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민영 위성방송인 BS아사히(朝日)에 출연해 “우발적인 사고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며 자위대도 온갖 사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등 난세이제도도 분란에 휘말릴 수 있다. 전직 육상자위대 간부는 이와 관련해 “대만 유사 사태 징후가 있으면 부대를 신속하게 난세이제도에 전개해야 한다. 현역 시대에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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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온' 시범서비스 11월 1일 개시하고 추후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다음달 시범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11월 1일 성동·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부터 은평·강서·도봉구에서 차례로 들어간다. 26일 오후 서울 시내에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AP)가 설치돼 있다. 2020.10.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 온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개시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과기부가 지적해 온 위법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양측은 30일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까치온 서비스를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덧붙였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와이파이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홀짝게임

[표] 서울시·과기부 공공와이파이사업 개요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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