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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13:35 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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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파워볼게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제23차 혁신성장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심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서민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대환 상품인 3000억원 규모 안전망대출Ⅱ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17의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한 햇살론15를 출시했다.

또한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과 원스톱(One-Stop)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서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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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 전원 격리 조치
-두산 선수단 전체 PCR 검사 진행 및 오늘(9일) 잠실, 고척 경기 취소


NC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공포가 KBO리그까지 덮쳤다. 7월 9일 NC 다이노스 선수단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NC 선수단은 8일 서울 원정 숙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원 PCR 검사를 받았고 이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KBO 코로나 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NC 선수단 전원은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격리 되며 NC와 6~7일 잠실에서 경기를 치른 두산 선수단 전원은 금일 PCR 검사를 받는다. 잠실 구장에서는 정밀 방역이 진행된다.

현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오늘(9일) 고척 NC-키움 경기, 잠실 LG-두산 경기는 취소됐고 추후 편성된다. 향후 NC와 두산이 참가하는 경기의 재개 여부 및 시점은 역학조사 완료 후에 확정된다.

한편, 2~5일 동일한 원정 숙소를 사용해 전원 PCR 검사를 진행했던 한화 선수단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기사제공 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배지헌 기자
jhpae117@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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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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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을 문제삼고 있다. 떨어지는 논문의 수준, 표절 의혹 등을 고려할 때 '대선후보 아내'의 자격이 있냐는 게 여권의 지적이다. 문제는 정작 여권의 대선후보들 상당수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는 점에 있다. 윤 전 총장 측도 이 점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8일 열린민주당의 김의겸·강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 논문 의혹을 제기했다. 박사 학위 논문 표절,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어설프게 영작하는 등 수준 이하의 학술 논문을 작성해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수사를 펼쳤다"고 하면서 "김씨가 작성한 학위논문이 표절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술지 게재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이라며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김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 참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의겸·강민정 "김건희 논문 심각해, 엉터리"…이낙연도 "민망해"

대선후보가 아닌 후보 부인의 논문까지 검증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에 연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7일 TBS라디오에서 "김씨 본인 스스로 '쥴리 인터뷰'를 하면서 검증대에 올라온 셈이 됐다. 그러다보니 논문 얘기가 나온다"라면서도 "부인 논문까지 검증하는 경우는 없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대선주자 대부분이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왔다는 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야 '아내' 문제이지만 여권 주자들은 '본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다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김씨의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윤 전 총장 측은 9일 여권을 겨냥해 "공당이라면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은 '대선주자 본인' 표절 논란…이재명·정세균·추미애

머니투데이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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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로 홍역을 치른 과거가 있다. 논문 77쪽 가운데 표절로 의심할만한 대목이 40쪽 이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라면서도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가천대 학생, 동문, 교직원 등에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논문표절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다. 2012년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논문 표절 국회의원 7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대목 대부분이 표절이라고 이 단체는 평가했다.

지난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제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정 전 총리는 "2004년 논문이 심사를 통과했고 2007년에 연구 윤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다. 학자와 비교가 가능하겠느냐"는 말도 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정치인이다.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학술대회 보고서 등을 출처없이 베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지만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다만 정책제안 논문은 선행연구와 배경지식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선행지식과 배경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홀짝게임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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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밤 경향신문과 만나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법무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대통령에게 독대요청을 두 차례 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검찰총장 자리에 물러난 후 언론과 5시간에 걸쳐 장시간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밤 경향신문과 만나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법무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대통령에게 독대요청을 두 차례 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검찰총장 자리에 물러난 후 언론과 5시간에 걸쳐 장시간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사진)은 “추미애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밤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021년 7월24일까지 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굉장한 압력에 더는 남아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에 대한 두번째 직무정지(정직 2개월)도 지난해 12월24일 풀고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과 인사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월성원전 수사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내가 재가하자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도 패싱하고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수석과 나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협의의 인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분위기 정도는 알아챘다”며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사안이라 수사팀 의견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불구속 지시를 내릴 순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나”라며 “사모펀드 내사 진행 주장은 거짓말이고, 대통령 독대는 물론 뵙고 싶다는 이야기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처가 의혹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집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도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글 박주연·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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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늦으면 비수도권도 위험해
12일부터 18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카운트 제외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폐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늘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늘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가 12일부터 시행되면 서울의 밤은 ‘야간 통행금지’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녁 6시 이후 일상생활이 강제 멈춘다. 사실상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오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선 밤 6시이후 3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다.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사람을 만나더라도 1대1로만 만날 수 있다. 낮 시간대에만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와관련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운영되며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 대상에 단란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을 포함시키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영화관, 독서실, 결혼식장, 미용실, 상점, 마트, PC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실상 셧다운(봉쇄)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로 하는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또 다른 인센티브였던 야외 노 마스크 허용은 이미 철회됐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때는 오후 9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30%까지 감축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내렸다. 경의선숲길·길동생태공원·서울숲·보라매공원·시민의숲 등 25개 공원은 지난 6일 오후 10시,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는 오후 10시까지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제한되자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공원 등에 몰려들어 야외 음주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들도 관내 공원과 광장 등을 폐쇄하는 등 유동 인구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송파구는 밤에 인파가 몰리는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 4곳을 9일부터 폐쇄한다. 음식점 등 밀집지역 내 있는 방잇골공원은 전면 폐쇄하고, 유흥가와 인접한 평화공원·동호수 공원·석촌공원 등 3곳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폐쇄한다.

앞서 송파구는 청·장년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을 7일부터 폐쇄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근 홍익대 근처 등의 공원에 야외 음주객이 엄청나게 몰린 마포구는 부엉이공원 등 관내 공원·녹지 173곳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했다.

국민들의 방역피로감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에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까지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일부 시민들은 허탈감을 토로했다. 강동구에 사는 김 모씨(53)는 “불과 얼마전까지 백시접종율이 올라가고 확산세가 잡혀가는거같아 지인들과 저녁약속을 여러 건 만들었지만 기약이 없게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만 정부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순식간에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았다.파워볼게임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차 유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완화된 거리두기를 예고하며 시민 경각심이 낮아진데다 델타변이까지 퍼져 위기 상황이 됐다”며 “현재로선 거리두기 4단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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