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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3:41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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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검사 '좌표찍기' 비난 동조 댓글 150개 넘어
"성적소수자 인권보호할 장관 '커밍아웃' 부적절 사용"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사다리게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까지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당일(29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70여개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했고. B검사는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30일에도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C검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D 검사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지금의 상황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했던 신하들과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멋진 옷이라 칭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그제서야 모두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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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명품 사업가 행사를 하며 또래 청소년을 앞세워 온라인 명품·중고 거래사기를 일삼은 1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덕진)는 또래 청소년에게 판매글을 대신 올리게 한 뒤 물품대금을 가로챈 A(19)군을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또래 청소년(14~18세)을 이용해 그들의 명의로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27명에게서 1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온라인 명품거래 사업자를 가장해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자신을 대신해 판매글을 올리면 일정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청소년 13명을 속여 그들의 명의로 판매 글을 올리게 했다.

13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판매글을 올려 수익이 나면 변상해주겠다고 속여 재차 범행도구로 이용했다.

다른 청소년은 인터넷 채용 광고를 통해 모집하거나, 인터넷에 물건 판매글을 올린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동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원했다.

범행에 이용당한 청소년들은 A가 사기범인 것은 모른 채 정상적인 사업가로 인식해 단순히 이용만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는 피고인의 물품대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사기 피해자들에게 물건대금을 환불해 주라”는 요구를 받자 “아들을 죽이겠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묘하게 범행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을 이용한 점 등 피해자와 청소년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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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2주 만에 또 ’참수 사건’
IS 주도하에 조직적 방식에 반해 새로운 양상


프랑스 군경이 29일(현지시간) 끔찍한 흉기 테러 사건이 벌어진 남부 니스의 한 성당 부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니스=AFP연합뉴스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이 주도했던 2015~2016년 테러가 조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데 반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격은 개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홀짝게임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전날 니스 흉기 테러와 2주 전 고등학교 교사 참수 사건, 지난달 말 만평 잡지 샤를리 에브도 인근 칼부림 등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특정 단체가 사주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다. 대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슬람 지도자 간 극단적인 대치에 따른 개인의 적대감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스 트럭 테러 등 2015~2016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던 IS 중심의 대규모 공격과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IS나 알카에다 등 특정 단체와 연결되지 않는 대신 자생적이며 느슨하게 결합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행동이나 성향을 모방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프랑스에서만 8000명가량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실제 유로폴의 자료를 보면, 유럽 내 2017년과 2018년 각각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계획은 33건, 24건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에는 21건에 그쳤다. 21건 중 14건은 사전에 발각됐고, 4건은 실패, 3건만 이행됐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주도하는 테러에 유럽인들의 경각심이 최근 무뎌졌던 배경이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테러가 가능해진 배경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SNS의 영향이다. 테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 굳이 조직적인 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SNS에 각종 정보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한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수업 시간에 보여준 후 참수당한 교사 사건에서도 18세 청년 가해자는 SNS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가디언은 아울러 2012년에서 2017년 각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최근 형기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슈자 나와즈 애틀랜틱 연구소 연구원은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서구 문화를 적대시하고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서방에서 테러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면서 “유럽에 도착한 무슬림들이 자신들만의 게토를 만들어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경향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끔찍한 흉기 테러 사건이 벌어진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 앞 도로에서 29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니스=AP연합뉴스
한편, 니스 흉기 테러 용의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21세 청년 그라임 아우사위로 드러났다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그는 지난 9월20일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적십자사가 발행한 공식 문서를 들고 프랑스에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날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3명을 살해한 뒤 경찰의 총에 맞고 체포됐다. 용의자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이슬람교 경전 코란 사본, 휴대전화 2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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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어제(29일) 밤 8시쯤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의 한 국도에서 1톤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5살 김 모 씨가 숨지고, 전봇대가 망가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기후는 말한다…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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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출·재택근무 기기 판매 호실적

GAFA

미국 IT기업을 대표하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3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들 대형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일으키고, 회사 CEO가 연일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데도 매출은 견고하게 상승한 것이다.

구글 알파벳,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


/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올 3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14% 늘어난 461억 7000만 달러(약 52조 3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인 427억 6000만 달러를 8% 가깝게 웃돈 수치며, 지난해 4분기(460억 8000만 달러) 실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9% 가량 치솟았다.

알파벳의 호실적은 코로나 이후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광고 매출 상승이 견인했다.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은 3분기에 5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43억 9000만 달러를 14.8% 웃돌았다.이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4억 4000만 달러로 전망치인 33억 2000만 달러를 뛰어넘었고, 트래픽유입비용(Traffic acquisition costs) 매출도 전망치(76억 6000만 달러)보다 5억 달러 많은 8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 매출 40% 가깝게 급등


제프 베조스/블룸버그

같은 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3분기에 40% 가깝게 늘어난 매출을 공개했다. 아마존에 따르면 올 3분기 매출액은 961억 5000만달러(약 109조원)으로 컨센서스(927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작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아마존 역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온라인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며 반사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아마존 사이트에 입점한 제3자 판매업자들의 매출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났고, 아마존이 매입해 직접 판매한 제품의 매출은 같은 기간 38% 늘어났다. 아마존은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유통가 세일전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CNBC는 내다봤다.

한편 아마존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1년 전보다 29% 늘어난 116억 달러(약 13조원)의 매출을 거뒀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광고 보이콧 움직임에도…페이스북 매출 상승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AFP연합뉴스

페이스북은 3분기에 매출액이 214억 7000만 달러(약 24조원)를 기록하며 컨센서스(198억 달러)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페이스북의 일일 활동 사용자 수는 18억 2000만명으로, 시장 전망치인 17억 9000만명을 상회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페이스북의 일 활동자 수는 1억 9600만명으로 직전 분기(1억 9800만명)에서 감소했고, 유럽에서는 사용자수 증가율이 미미했다.

페이스북의 실적을 이끈 것은 광고매출이다. 앞서 미국에선 페이스북에 광고를 개제하지 않는 캠페인인 ‘스톱 헤이트 포 프로핏(이익을 위한 증오를 멈춰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2% 늘어났다. 페이스북은 “4분기에는 연말연시 시즌 수요에 힘입어 광고 매출 성장세가 3분기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아이폰 매출 줄었지만…맥북·아이패드가 매꿔


애플 신제품 아이폰12가 정식 출시된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아이폰12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한 애플 역시 3분기에 매출 647억 달러(약 73조 2000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상승했고, 시장전망치를 웃돌았다. 하지만 주력 제품인 아이폰의 매출은 코로나 영향으로 아이폰12의 출시가 예정보다 늦춰지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제품을 기다린 ‘충성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아이폰 매출은 264억 4000만 달러로 시장전망치보다 20.7% 낮았다

다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이 많아지며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맥 컴퓨터의 매출은 90억 3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80억 4000만 달러)를 웃돌았고, 아이패드 역시 6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60억 1500만 달러를 넘은 것이다.파워볼

[오로라 기자 auro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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