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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3 18:37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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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the300]]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여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관련 합의가 23일 사실상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 내부에서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지만,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민심 등을 고려했다.파워볼실시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움직임을 두고 '독재'라고 비판하는 등 '메시지 투쟁'에 집중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여야가 논의)하라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다.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야당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메시지 투쟁으로 맞섰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적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일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세울 것인지 우리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스1


하지만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과 코로나19(COVID-19)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해있는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회 밖으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결국 장외투쟁이냐'는 비판이 더 나올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에 장외집회를 할 순 없다. 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 장외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분노와 여론을 모으는 방법과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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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끈 `외환은행 매각` 분쟁
기존 소송액 5조서 크게 낮춰

일관되게 무죄 주장한 정부
수락하면 잘못 인정하는 꼴
론스타 제안 거절 가능성 커

ICSID 중재판정서 결판나면
국제금융계 적잖은 파장불듯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가 최근 이달 말을 시한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자 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제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타협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론스타 건은 내년 중 국제소송 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 소송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론스타 측에서 받은 타협안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조만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론스타 협상안에 대한 진위를 우선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론스타 측이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협상안에 따르면 론스타는 2012년 ICSID에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달러(약 9700억원)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에 협상 가격으로 밝힌 7억9000만달러를 일부 조정한 수준이다. 8년 전 소송가액은 47억달러(약 5조2000억원)였다. 론스타는 협상안에서 한국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해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협상 의사가 확인되면 협상 기간 ICSID 소송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측이 이번에 타협 보상액을 기존 소송가액의 5분의 1 수준 아래로 크게 낮춘 것은 지난 8년간 끌어왔던 소송을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보상액은 줄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내 사업을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하겠다는 논리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것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론스타는 공화당의 든든한 돈줄로 알려져 있다.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바뀌면 미국 정부 차원의 암묵적인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자리하고 있다.

또 론스타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에서 하나금융에 패소했지만 해당 판결 내용에 한국정부가 ICSID 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타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CC 재판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의 의도를 반영해 매각 가격을 낮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을 낮춘 책임이 하나금융이 아닌 정부 측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론스타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상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다.

론스타가 제시한 시한에 맞게 이달 말까지 협상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은 연기되고 협상 가격을 놓고 양측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양측이 협상 가격에 합의를 한다면 론스타는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는 합의한 보상액을 물어주면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 타협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론스타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으며 한국 정부의 보상액은 실제 책임이 없기에 '0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론스타가 소송가액보다 크게 낮은 타협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론스타의 기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게 한국 정부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 5조원이라는 보상 액수가 약 9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만큼 터무니없게 보상액이 부풀려졌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번 타협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지 못한 데 따른 17억달러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역시 한국 정부가 관련 책임이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당시 정부가 매각 가격을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ICC 재판과 ICSID 중재판정은 서로 다르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ICSID 중재판정부 판정이 최종 승부를 내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15일 이틀 동안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참가한 가운데 영상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2~3차례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르면 내년 중에 최종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ICSID의 중재판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고심을 통한 불복 절차는 없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내년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 그대로 소송은 종료된다. 그러나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추가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 판정 절차에서 불법적인 증거가 채택됐거나 뇌물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소송도 제기 가능하기 때문이다.파워볼사이트

[이승훈 기자 / 윤원섭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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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 23일 성명 내고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에 “환영”
“이용마의 꿈과 가장 가까운 법안…100명 국민위원회 구성 보완 입법 필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뽑아야 한다." 유언이 되어버린 故 이용마 MBC 기자의 바람이 이뤄질까.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내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안에 환영하며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뽑은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KBS·MBC·EBS 이사를 각각 13명씩 선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의결한다.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 KBS 기자)는 23일 성명에서 "이용마 기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 규모의 이른바 '국민대리인단'을 선출해 사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현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산적한 언론 현안과 개혁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의지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 이용마 기자가 그리던 '국민에 의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담은 법 개정안이 나왔다"며 정필모 의원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해당 법안을 가리켜 "그동안 숱하게 제안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중 이용마 기자가 꿈꿨던 생각과 가장 가깝다"며 "이용마 기자의 꿈은 지금까지 계속돼 온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공영방송의 독립을 이루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뜻을 상당 부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영방송 3사. 디자인=안혜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는 그러나 "방통위가 100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방송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국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포함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방송 분야의 범위와 전문성의 정의가 모호하고, '의견의 반영 절차와 방식'에서 정부나 정치권 개입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무엇보다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언론계조차 발전적인 논의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정필모 안'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기를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이 정치권의 후광과 개입 아래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고찬수 KBS PD)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필모 의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여야 추천으로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정치 권력의 입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밝히며 "정치권이 외면해 온 중요한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인 소중한 시도"라고 정필모 안을 평가했다. PD연합회는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필모 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는 아닐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가 더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고, 최상의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밝혔다.

PD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고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국민대리인단' 제도(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과 유사)의 취지를 살리면서 독일 공영방송 ZDF의 최고 경영자를 방송평의회(60명가량의 직능대표로 구성)가 선출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송기자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균형 있는 100명의 국민위원단 선정 과정에서 정치 권력의 입김을 배제할 강력한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독립성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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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심언경 기자] 배우 구혜선이 근황을 전했다.

구혜선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세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구혜선은 촬영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혜선은 지적이고 세련된 매력을 발산하는 중이다. 특히 14kg 감량에 성공한 구혜선은 전성기를 되찾은 듯한 미모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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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구혜선 인스타그램
- 삼성D, QD디스플레이에 총력…LGD, 국내 LCD 팹 중단 시점 ‘미정’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이 알려진 예정보다 3개월 연장됐다. 내년 1분기에 최종 철수할 예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3월 충남 아산 L8 라인 등 LCD 공장을 멈춰 세운다. 고객사 등에도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당초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연내 중단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LCD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수 시기를 조정했다.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LCD 시장 회복에 따라 평균판매가격(ASP)이 단기 반등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문의가 있었다”며 “단기간 LCD 공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셧다운 시점을 3개월 정도 미뤘다.

LCD 사업 중단은 수년간 적자에 시달린 사업부를 정리하는 차원이다. LCD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패널 가격이 급락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스마트폰 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채택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전부터 LCD 생산량을 줄여왔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는 L8과 중국 쑤저우 공장 등에서 LCD를 생산해왔다. L8 라인 일부는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있다. 내년 2분기부터는 QD 라인 가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쑤저우 공장은 중국 TCL테크놀로지 계열사 CSOT에 매각하기로 했다. CSOT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쑤저우 공장 LCD 전공정 지분 60%, 후공정 지분 100% 등을 10억8000만달러(약 1조2776억원)에 인수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비 매각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중국 허펑타이에 일부를 넘겼다. 나머지 설비에 대해서도 중국 업체들과 가격, 철거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디스플레이 업계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CD 철수 시점을 구체화하면서 QD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해당 사업은 고객사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팹을 연내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LCD 팹 경쟁력은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LCD 팹은 상당 부분 조정이 됐지만 잔여 생산능력은 기존 설비와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네임드파워볼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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