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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3:33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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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비판' 검사 겨냥한 SNS가 도화선
최재만 검사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글남겨
100여명 이상 검사들 동참.."우리들도 국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파워볼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는 중이다.

A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B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C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검사는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는 말을 남겼다. E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한다"고 언급했다.

F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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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대구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30/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0일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경제성과 효울성을 너무 고집하고 있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면 싫어한다"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권역별 경제활동 격차, 출산율 낮은 수도권, 균형발전 역행 정책도입 등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기업을 지방으로 가게 하려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상속세를 낮춰주는 등 다양한 지방투자 촉진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역 청년들이 결혼해서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 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 일자리 수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땅값은 3000배 상승했다"며 "소득보다 지가 상승이 20배가 높아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1차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 문화, 예술, 교통 등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지 못해 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의 만족도가 낮으니 '어디 혁신도시는 오지 마라, 있어보니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이런 점을 잘 살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연구원의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인력이 6년 전과 비슷한 100명 이하인데 대전은 80명, 충남은 160명으로 두 지역만 합해도 240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 강화와 함께 영남권이 협력해서 초광역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등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를 빌려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내가 가진 성향 자체가 원칙을 갖고 관철시키는 스타일인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꿈꾸고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대구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30/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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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알리페이'로 유명한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이 다음달 초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동시 상장에 나섭니다.

상장 전 공모주 청약에서 완판행진을 기록하며 상하이 증시는 올해 자금 조달액 규모에서 미국 나스닥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오세균 특파원 보도

[리포트]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시스템,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앤트그룹.

다음 달 5일 홍콩과 상하이에서 동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앤트그룹은 345억 달러,우리돈 40조 원 가량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모기업 알리바바가 세운 25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마윈/알리바바 창업자 : "인류사상 최대 규모로 뉴욕시 밖에서 출시돼 가격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앤트그룹이 성공적으로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 올해 상하이 개래소에 조달된 자금도 지난해보다 2배 급증한 5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미국 나스닥에 조성된 380억 달러를 훨씬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로 뉴욕증시 보다는 중국 본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리치투린/작가 :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키고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앤트기업의 기업공개로 세계 부자 순위 11번째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앤트그룹 주식은 중국 내 시가 총액 1위인 마오타이를 제치고 새로운 황제주에 올라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오세균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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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친환경 이동수단, 깨끗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내일 우리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품을 싣고, HMM 두 척이 미국으로 출발한다”며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매우 신속하게 전방위로 뛴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선주협회·중소벤처기업공단이 체결한 ‘수출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 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룬 기사도 공유했다.

상생협력 업무 협약은 국적 해운선사인 HMM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국적 해운선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확대와 이용률 제고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수부와 중기부는 국적 해운선사와 국내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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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탄생 100년...과학관료이자 연구자, 행정가, 정책가 면모 재조명

1970년 1월, 초창기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줄 가운데가 초대 소장인 최형섭 박사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나중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틀을 잡았다. 그가 주도한 한국식 과학기술 발전전략은 'KIST 모델'이라 불리며 여러 개도국에 영향을 미쳤다. KIST 제공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소장으로 재직한 고 최형섭 박사(1920~2004)가 내달 2일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최 박사는 KIST 설립과 초기 운영을 통해 국내 응용과학과 산업기술 개발의 기틀을 다져 한국이 경공업 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 박사는 2대 과학기술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을 맡아 국내 과학기술 행정과 정책의 뼈대를 세우기도 했다. 내달 2일 KIST에서 국내 과학기술사 연구자, 행정학자들이 모여 그의 업적과 정체성을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최 박사의 탄생 100년을 맞아 국내 과학계에서도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개발·기술공학 의미 약하던 시절 공학자

최 박사는 일본 와세다대와 미국 노터데임대, 미네소타대를 거치며 금속공학을 연구한 정통 금속공학자였다. 미국에서 연구하다 귀국해 금속연료종합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거치며 과학행정가로 변모했고, 1966년 KIST 초대 소장을 맡아 KIST 설립과 초기 발전을 주도했다.

최 박사가 활동하던 1960년대 초는 국내에 경제개발이라는 말이 막 나오던 때였다. 최 박사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는 경제개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조차 드물었다. 먹고 살기에 급했고 나라의 근간은 여전히 농업이라 정부 예산도 대부분 농업에 투입되던 때였다. 공학과 기술, 공업의 존재감은 매우 낮았다.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 이론이나 기초과학을 공부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최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펴왔고 신념을 대통령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연구소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섬유제품(스웨터)을 2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자랑하자 “일본은 전제제품으로 이미 1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것만 하느냐”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받아친 일화가 유명하다.

최 박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실제로 직후 미국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은 존슨 미 대통령과 만난 뒤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치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약속은 이듬해 최 박사가 KIST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가시화됐다.

KIST는 오늘날 1000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모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처음엔 사람도, 돈도, 공간도 없어서 서울 청계천의 한 은행장이 제공한 어물시장 옆 사무실에서 설립을 시작했다. 최 박사는 이 공간을 거점으로 해외 과학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걸고 인재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교수보다 3배 많은 봉급을 주고 한국에 없던 의료보험을 제공하자 지원자가 쇄도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가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한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50여 명을 선발해 초기 KIST를 꾸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1969년 준공됐다. 1966년 최형섭 박사가 소장으로 임명돼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한지 약 3년 만이다. KIST
●필요한 연구 위해 인재 유치했지만 자율성·안정성 보장 노력

처음에는 ‘필요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를 데려왔지만, 최 박사는 과학기술 연구에서 자율성과 안정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세기 초 설립돼 일본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일조한 일본 이화학연구소(리켄)의 성공 비결이 뛰어난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재량권에 있다고 보고 이를 KIST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단위연구실 별로 자율적으로 연구실을 운영하고 기초에서 응용까지 자유롭게 연구하되 결과는 기업과 연계시키려고 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캐나다의 국가연구위원회(NRC), 자국에 필요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장점을 모아 KIST에 적용했다. KIST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과학기술인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다.

설립초기 국가 '싱크탱크' 역할도 했다. 문만용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는 "기계공업이나 중화학공업 육성 방안 등' 산업정책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했고, 나중에 국민차 '포니' 생산 등으로 실현되는 등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과기행정가로 대덕연구단지 설립, 정보통신 초기 기틀 닦아

KIST처럼 선도적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선진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모델의 귀감이 됐다. 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임재윤 서울대 연구원은 2017년 논문 ‘최형섭과 한국형 발전 모델의 기원’에서 “최 박사의 과학기술정책론 작업은 이후 여러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을 갖는 일종의 ‘한국형 발전모델’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1960~1970년대에는 전세계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 모델로 한국의 KIST 모델과 ‘자국의 자원과 원자재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도의 모델이 대립했다. 둘은 각각 나름의 성공을 거뒀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와 요르단, 태국 등 KIST 같은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자문을 구한 국가가 많아지면서 KIST 모델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최근에는 한·베트남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으로도 이어졌다.


1970년, 갓 운영을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세계적 공학학술행사인 국제전기전자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KIST 제공
최 박사는 이후 1971년 제2대 과기처 장관을 맡으면서 정부의 과학행정 및 정책 분야 기틀도 다졌다. 또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주도했으며 대덕연구단지 설립을 이끌고 정보산업국을 설치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연구자라고 봤다. 문 교수는 "과학기술학 연구자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장관 재직 시절의 여러 업적이라고 보지만, 정작 최 박사는 생전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구자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과학과 정부를 매개한 '과학 관료'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했다.

●연구 친화적인 R&D, 잊혀진 이야기들 발굴 등 새 KIST 모델 필요

한국의 과학기술은 최 박사가 활동하던 때와는 많이 다른 환경을 맞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비는 세계 5위권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비는 2014년 이후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은 3~13위로 23위인 국가경쟁력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과기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은 “현재 한국의 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이 관료화됐고, 분절적이고 단기적이며 산업지향적인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효용보다는 사회적 효용을 추구하고 종합적인 R&D를 지향하며 지원보다는 연구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KIST 제공
KIST모델의 변화도 필요하다. 최형섭 교수는 논문에서 “최 박사가 설정한 한국의 발전 경험은 박정희라는 ‘계몽된’ 정치 지도자의 지원 아래 강력한 정부가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여러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라며 “이 모델을 받아들임으로써 ‘선택적으로 망각’한 것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성공 이야기에서 박 대통령의 혜안과 이병철 회장의 결단 외에 중하위직 엔지니어와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다면 ‘발전’이라는 일방적 개념이 아닌 보다 풍부한 ‘한국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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