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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07:2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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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이 안고 있는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이다.파워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유족의 신청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었다.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예금(3700만원)이 있었으나, 부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시장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을 두고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지만,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민법상 4촌까지 상속인 범위여서 이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여서 자동으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이 상속인이 제출한 재산내역과 부채내역을 심사한 후에는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재산을 빚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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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 1년 지나… 최재형 원장-감사위원 대립 관측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감사원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이례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세 번째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이전 두 차례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보완감사까지 이뤄졌지만 이런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가 계속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규모가 크고 내용도 방대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렇듯 유례없이 길어지는 감사, 보완감사, 감사위 회의를 놓고 야당에선 여권이 바라지 않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 반발 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이 서로 대립하는 통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을 못 한 채 13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한 차례 회의로 의결된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건은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12일까지 이례적으로 세 차례 심의가 이뤄졌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청구는 1년이 지났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이 때도 감사원은 의결을 보류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회 인적 구성은 최 원장과 감사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자리에 선임하려 제청을 요구했으나 최 원장은 그의 친정부 성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야권에선 이미 감사위원들이 친여 성향이고, 이들로 인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번번이 막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김진국 감사위원은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맡았다. 강민아 위원은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임찬우 위원은 총리실 출신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위원뿐 아니라 최 원장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며 “일부 위원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감사 결과 심의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야권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것이고,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나오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감사 결과는 위원회 의결 즉시 확정되며 당일 또는 수일 내 국회에 제출된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5일 예정돼 있다. 그동안 최 원장이 여권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던 것이 알려지고, 여당 의원들 역시 공개적으로 최 원장을 비판했던 것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감사원은 한동안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놓고 진술 강요, 과잉 조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은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감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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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려
"억압받는 여성들에 귀 기울이는 계기 되길"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삶을 그린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이 미국 하비상(Harvey Awards) 국제도서(Best International Book)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Harvey Kurtsman)의 이름을 딴 상으로 ‘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만화계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졌다.

하비상 수상작은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만화축제 ‘코믹콘’에서 발표됐다.

김 작가는 시상식에서 “하비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세계 모든 곳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진 만화로 여성과 사회계급 문제를 다룬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6 스토리 투 웹툰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됐으며 영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돼 해외 각국에 출간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진보 성향 일간지인 휴머니티가 주최한 ‘제1회 휴머니티 만화상’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김 작가는 1971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7살 때 서울로 올라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무작정 프랑스로 떠나 조각가·만화가로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2011년 한국에 돌아온 김 작가는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아버지의 노래’, 제주 4·3사건을 다룬 ‘지슬’, 우리나라 원폭 피해자를 다룬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등 현대사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꾸준히 그려왔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기다림’을 출간했으며 2021년 프랑스어판과 영어판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 영문 표지(사진=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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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 0.88% 소폭 상승
국제유가, WTI 2.9% 급락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첫 5G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한 데 힘입어 큰 폭 상승했다.

12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0.62포인트(0.88%) 오른 28,837.5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09포인트(1.64%) 상승한 3,534.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6.32포인트(2.56%) 급등한 11,876.26에 장을 마감했다.

초대형 기술주가 가파르게 올라 주요 지수를 끌어올렸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올랐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지난달 9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가기준으로 지난달 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도 1.5%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이제 지난달 8일 진입했던 조정 영역의 탈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애플은 5G 탑재 첫 아이폰 공개가 예상되는 스폐셜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6.4% 급등했다. 7월 31일 이후 일일 상승폭으로는 가장 컸다. 투자자들은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12가 초기 아이폰에서 볼 수 있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새로운 아이폰 출시 이후 전반적인 시장보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

아마존은 오는 13일과 14일에 연례 할인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연다. 올해에도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라임데이 행사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가운데, 아마존은 이날 4.8% 올랐다.

페이스북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4.3%, 3.6% 상승했다.

다음달 대선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결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대선 결과 불복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이 단행될 것이란 기대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시장은 누가 당선되든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더라도 부양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했다.

오는 13일 JP모건 체이스와 델타 항공 등 주요 은행, 항공사의 기업 실적을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낮아진 눈높이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P500 주요 기업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0% 줄어들겠지만, 2분기에 25% 감소했던 데서 큰 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이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언제 어느 규모일지가 시장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이 미 의회에 전면적인 부양 법안 통과를 촉구한 뒤 보다 광범위한 일괄타결 기대는 지속하지만, 아직 뚜렷한 게 없는 만큼 경계감도 유지되고 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부양책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제안한 2조2천억달러의 부양책 법안보다 더 큰 규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지역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나눠 관리하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봉쇄는 피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주가 다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러스트/선 트러스트 자문의 키스 레너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난 2주 동안 시장 개선이 나타났다면, 이날은 기술주에 초점을 맞춘 날"이라며 "재정 부양책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성장 이야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부양책이 없다면 이들 기술 기업의 성장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0.80% 상승한 25.20을 기록했다.

한편,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채권시장은 휴장했고 경제 지표는 없었다.

국제 유가는 12일(현지시간) 세계 각지의 공급 회복 소식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9%(1.17달러) 급락한 39.4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5분 현재 배럴당 2.8%(1.21달러) 내린 41.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허리케인 '델타'로 멈춰 섰던 미국 멕시코만 원유 시설이 다시 돌아가고 파업을 벌이던 노르웨이 석유 근로자들이 복귀하는 등 곳곳에서 원유 생산이 재가동된 것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가 하루 35만5천배럴을 증산하기로 해 유가에 더욱 큰 하방 압력을 가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2.70달러) 오른 1,928.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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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이 한‧일 외교 관계에 ‘경제 가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된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한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회장이 한‧일 외교 관계에 ‘경제 가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이후 3달째 일본에 머물며 사업 현안을 챙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스가 총리, 사와다 타카시 훼미리마트 사장, 고바야시 카즈토시 고세 사장 등과 함께 만나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서는 스가 총리의 취임 축하와 더불어 재계 전반의 사업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과 스가 총리와의 인연은 아베 전 총리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오랜 친분을 이어온 ‘절친’으로 꼽히는데, 스가 총리는 장관 시절 8년 가까이 아베 총리의 ‘입’ 역할을 담당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은 아베 전 총리와 수차례 면담을 나누고, 신 회장 장남 결혼 피로연에도 아베가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스가 총리 역시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연스레 신 회장과 관계를 쌓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스가 총리와 국내 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한일 경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정·재계에 두루 인맥을 보유하며 그동안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서 경제 교류 현안을 챙겨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과 스가 총리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부분 겹친다”며 “중 장기적으론 신 회장이 경제 가교 역할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반면 스가 총리가 오랜 기간 아베와 호흡을 맞춰온 만큼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현재와 같이 냉량해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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