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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08: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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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4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과태료 4억2천만원 부과받기도
박상혁 의원, 서울시 민간임대특별법 위반 과태료 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원 넘게 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비리(pg)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천240만원(34.0%)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6천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천만원, 용산구 3억9천520만원, 서초구 3억8천120만원, 동작구 3억6천88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적지 않았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천960만원)와 성동구(1억6천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천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천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태료 중 가장 많은 것은 10월 강남구에서 부과된 4억2천400만원이었다.

이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임대의무 회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천만원이지만 감경 조항이 있어 과태료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해 4월 송파구에선 3억1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역시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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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잔혹…피해자 생명 위협 충분히 인식” 징역 2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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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9살 된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죄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던 중 여러 차례 울먹이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방청석도 숙연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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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숨진 9살 어린이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판결문을 40여분간 읽어내려가던 재판장은 “피해자는 단지 어린 아이”, “숨진 아이가 자세를 웅크리며 더 작은 가방으로…”, “꿈이 경찰관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봤다” 등 숨진 B(9)군을 언급하던 중 2~3차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해 법정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 특정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정오 무렵 충남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감금된 채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하자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몸무게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결심공판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452명 대상 임상시험 중간결과 발표, 고용량은 효과 없다는 비판도

Y자모양의 인체 면역단백질인 항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합해 인체 감염을 막고 다른 면역세포의 공격을 유도한다./Svisio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 감염 환자의 입원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항체가 코로나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기 임상시험 결과이고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16일(현지 시각) “452명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항체 치료제 LY-CoV555를 접종받은 코로나 감염자는 입원율이 72%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항체 투여 확진자 302명 중 5명만 입원


항체는 백혈구가 분비하는 면역단백질로 바이러스에 결합해 다른 세포로의 감염을 막는다. 동시에 다른 면역세포를 불러 공격하게 한다. 치료 효과와 함께 단기적으로 바이러스 예방 효과도 있어 백신이 나오기 전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바이러스(SARS-C0V-2)는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흰색)로 인체 세포의 ACE2 수용체(파란색)에 결합해 침투한다. Y자 모양의 항체(녹색)는 스파이크에 먼저 결합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다./미 노스캐롤라이나대 의대


릴리는 지난 6월 3일 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452명을 대상으로 일부는 항체 치료제를, 일부는 가짜약을 투여하고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적했다. 이들은 모두 경증과 중간 정도 증상을 보여 아직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다.

임상시험 결과 항체를 접종받은 302명 중 5명이 증세가 심해져 입원해 1.7%의 입원율을 보였지만, 가짜약 투여 확진자는 150명 중 9명이 입원해 입원율 6%를 기록했다. 항체가 입원율을 72% 감소시킨 것이다. 릴리는 항체 투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니얼 스코브론스키 릴리 수석과학책임자는 이날 “항체를 투여받고도 입원한 코로나 환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비만이었다”며 “이런 위험 요인은 항체 치료제가 식품의약국(FDA) 승인 후 공급이 제한적인 경우 누가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할지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량 효과 없고 중간용량만 증상 완화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상시험 중간결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항체를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으로 나눠 접종했는데, 중간용량만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치료제는 용량이 늘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번 임상의 치료 효과가 우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릴리는 현재 다른 항체 치료제 LY-CoV016도 환자 800명에게 임상시험하고 있다. 이 항체가 결합하는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은 LY-CoV555와 다르다. 다른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 역시 입원 코로나 환자와 아직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항체를 섞은 치료제를 임상시험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지난달 최종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다.홀짝게임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yw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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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익명 제보자 인용해 의혹 제기
민주당 "누가 청탁을 녹음되는 콜센터에 하겠나"며 일축
추 장관 아들 변호인도 "악의적 주장"
해당 녹취파일은 검찰이 확보해 수사중
국민의힘 "휴가 일수 기록 모두 다르다"며 작성자들 고발 방침도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부 측이 아들의 휴가를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 민원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야당의 일방적 폭로와 국방부의 선 긋기 속에 미궁에 빠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 따르면 민원실 기록에는 전화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 남편으로 적혀 있다"면서도 "목소리는 여자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익명 제보자의 말을 빌린 야당의 의혹 제기, 그리고 국방부의 모르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면책특권에 기댄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누가 청탁을 통화가 녹음되는 콜센터에 하겠느냐"고 맞섰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기록에는 남편? 목소리는 여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민원실 기록에는 추 장관의 남편 이름인 '서○○'로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제 기록대로 추 장관 남편이 전화했을 가능성 △추 장관 혹은 다른 여성이 전화했지만 추 장관 남편 이름을 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앞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통해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지난 2017년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국방부 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여성 목소리의 민원인과 추 장관 남편 이름이 기록에 남았다는 것은 건 뭔가 안 맞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통화 녹취 파일을 갖고 있으니 그걸 공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만 서욱 후보자는 '녹취 파일을 보고 받았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추미애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도 "추 장관이 전화를 했든 보좌관이 했든 저런 상황(통화 녹취)에서, 콜센터에다 전화해 청탁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자료. (사진='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휴가 일수 기록 다 달라…작성자들 고발"

이와함께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일수가 기록마다 모두 다르다며 휴가 기간 전체가 탈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차·2차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명령'이 남아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차 청원휴가는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에 적혀있는 휴가일수도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은 있었지만 기록마다 휴가일수가 상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휴가 명령 없이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국방부는 휴가 명령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휴가 관련 기록이 상이한 만큼 기록 작성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라고 작성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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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에 들이받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부산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부산 중동 한 교차로에서 광란을 질주를 벌이던 포르쉐와 충돌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간 뒤 전복된 포르쉐의 보닛 아래 깔렸다 구조됐다. A씨의 오토바이는 추돌지점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부서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옷은 거의 다 찢겨 있었고 오른쪽 종아리 족에 열상, 흉부와 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당시 A씨는 구조대원에 “가슴과 배 쪽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추돌 당시 충격으로 포르쉐 부품들이 다 빠져 버려 보닛 안 엔진룸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 A씨는 보닛 아래 공간에 깔려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포르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부딪혀 정면충돌과 달리 완충효과가 나타났으며, A씨가 헬멧을 쓰고 있어 충격을 더 줄일 수 있었다. A씨를 구조한 구조대원들은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A씨는 현재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배달일을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로 A씨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B씨는 도로에 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뒤 500m가량 도주했고, 이어 중동지하차도에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다시 70m가량 달아나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는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출발 10분 전 차량에서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두 모금 흡연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마약(대마)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 TV 영상과 사고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마초 입수 경위와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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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현재 병·의원 유통 단계 돌입
지금 생산해도 내년 1월에나 추가공급 가능

서울 한 병원에 붙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경제] 2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정치권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정작 백신 제조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17일 백신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은 이미 생산이 끝난 상태다. 병·의원 공급과 유통 단계에 접어들며 지금 추가분을 생산한다고 해도 올겨울 안에 공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개 독감 백신은 연초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발표하면 3월께 생산에 착수한다. 이후 8월까지 생산을 마친 뒤 시판 전 마지막 품질을 확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9월 이전에는 모든 생산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방식은 유정란 배양과 세포 배양으로 나뉘는데, 이 중 유정란을 이용한 백신 생산은 제조에서 품질 검증까지 약 6개월이 걸린다. 유정란 방식보다 생산 기간이 짧다는 세포배양 방식도 3∼4개월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생산하더라도 내년 1월이나 돼야 추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만이 세포배양 방식으로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주문받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획도 잡혀 있어 생산 일정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신 업계 관계자들은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방역당국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백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놓고 예산안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이 안 되므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이미 올해 독감 백신 생산이 마무리되고 포장까지 끝났으므로 지금 생산한다고 해도 올가을, 겨울 안에는 공급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도 지난해까지는 독감 바이러스 3종(A형 2종·B형 1종)을 예방할 수 있는 3가 백신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종(A형 2종·B형 2종)을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백신 업체 역시 4가 백신 위주로 유통하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 외에 당뇨병이나 폐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가급적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올해 국내 독감 백신 생산량은 약 3,000만명 분량이다.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 중 무료 접종 대상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노인 등 1,900만명 정도다.

한편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을 두고 여야는 필요한 예산부터 접종 대상, 백신 추가 생산 가능 여부까지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날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1000억원 안팎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1조원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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